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극단적 방식을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다른 해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린다면 의료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것은 '얄팍한 속임수'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환자들의 안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의사협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테니 소통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국 의사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어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