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누는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사표를 낸 수석비서관 5명 중 4명과 사회수석비서관까지 추가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3기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논란 등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후속 인사로 국정쇄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달 새 수석급 이상 참모 7명 교체…사실상 3기 진용 문 대통령은 이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을 새롭게 임명했다.
지난 7일 사표를 낸 5명의 수석비서관 중 4명과 5일만에 교체하고, 사회수석까지 추가로 바꾼 것이다. 최근 한 달 간 교체된 수석급 이상 참모까지 더하면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됐다.
지난번 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차장 인사와 이번 교체를 포함하면 현 '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의 3기 진용이 사실상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신임 수석들의 임명에 맞춰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후속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임 실장 유임에 반쪽 쇄신 지적도하지만 이처럼 문 대통령의 '속도전' 인사로 3기 진용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정작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는 미뤄지고 있어 '반쪽 쇄신'이란 비판은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부터 비서관급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비서실장 후임 물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 또는 연말까지도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과 무게감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배제' 메시지 이와 함께 이번 인사의 핵심 중 하나가 '다주택자 배제'란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공직자 인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부동산 대책 논란에 책임이라는 메시지도 어느 정도 확실히 보여준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5명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고,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
이날 발표된 정 국민소통수석 내정자와 윤 사회수석 내정자는 당초 2채의 집을 소유했지만, 현재 1채씩을 처분 중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자 배제'란 방침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지켜가겠지만, 또 다른 '인사 원칙'으로 제시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 범위에 다주택자를 넣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노 실장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처럼, 예외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 라인'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교체는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 받을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 대통령이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해 당분간은 정책라인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후속 개각 가능성도 주목청와대 개편과 함께 후속 개각 가능성도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민심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인적 쇄신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 후임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