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자 규제대책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자 규제대책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8월 첫째 주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와 같은 0.12% 올라
지난 6월15일 이후 8주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운대와 수영,동래 등 '해·수·동'지역이 이 같은 폭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운대의 경우,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 2주 연속으로 각각 0.44%와 0.41%가 올라 폭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영구도 지난주 0.40%에 이어 이번주에는 0.35%오르고 동래구 역시 지난주 0.17%에이어 이번주에는 0.28%가 올랐다. 부산진구도 0.16% 올랐다.
해·수·동을 중심으로 부산진구와 연제구 등 부산지역 5개구가 부산전체 부동산가격을 우상향으로 밀고 있다.
하지만 영도·중구·서구·기장 등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소폭 승승하는데 그쳐 상승장에서 '소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수·동'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드러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폭등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부동산규제대책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이후 이들 지역은 부산의 다른지역과 달리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해·수·동'으로 대표되는 특정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넘어섰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들 지역은 그 요건을 초과 충족했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사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정부의 8·4대책이 시장에 얼마나 약발이 먹히느냐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산지역 특정지역을 면밀히 모티터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정을 하더라도 경제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감안해 특정지역만 지정하는 '핀셋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