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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사 증원 반대 파업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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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칼럼]의사 증원 반대 파업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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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내일은 전국 250개 병원에서 1만6천여 명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오는 14일에는 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료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향후 10년간 4천명 더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4천명 중 3천명은 졸업 후 10년 간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나머지 천명은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와 백신개발 등의 의과학 전문인력으로 각각 5백명씩 양성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지금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출혈경쟁만 더욱 격화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훨씬 적다.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가 유일하다.

    의사는 부족한데 지역과 전문 분야에 따라 쏠림이 심해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서울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3.1명이지만 경북과 충남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명과 1.5명에 불과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파업에 각각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전국 256개 보건소 중 의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보건소는 40.6%인 104개에 뿐이다. 그나마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84%에 이르지만 도 단위는 22.7%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10만여명인 전국의 전문의 가운데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에 대응하는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뿐이고, 어린이들의 외상을 다루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겨우 48명이다.

    의료인프라의 이런 왜곡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의료 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환자 등 특정 분야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쏠림 문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고, 위험하거나 힘든 전공을 기피한 결과다.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현상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그것이 갖는 공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의료공백을 메우는 일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진 정부의 책무이고,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대책은 국민 입장에서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를 의식해 3,000명 증원에 그쳤다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를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동의도 구할 수 없다.

    크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의료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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