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대선 지지율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불편하면 사퇴하라"며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에 대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 "원전 마피아냐", "공정성에 의심", "사퇴하라"이에 대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 발언과 관련해서 "40%를 받든 30%를 받든 간에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감사원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감사원장님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마피아 입장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다. 감사원장님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불편해하고 이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불편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의 '41% 지지율' 발언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정당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대통령께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로 들린다"라며 "원장님의 (감사원장으로서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 박범계 "지지율 언급했나" 집요한 추궁에 최 감사원장 "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원장은 물론 유병호 국장, 김영신 심의실장, 김정호 사무처장 등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원장이)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박 의원은 "41%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감사원장이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최 원장 사이 일문일답.-박: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느냐.=최: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박: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느냐.=최: 있다.
-박: 지지율 언급했느냐.=최: 했다.
-박: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느냐.
=최: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자세 바로해달라" 팔짱 꼈다가 지적받기도의원들은 최 원장의 답변 태도도 문제삼았다.
윤 위원장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 중 "잠깐 발언을 중지하겠다. 감사원장님,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느냐"며 "자세를 바로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윤 위원장의 지적에 팔짱을 풀고 정자세를 취했고, 김 의원은 "(감사원장의 발언은) 탄핵에 까지 이를 만한 사항"이라고까지 하며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