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 정관용> 행정수도 이전, 지금 뜨거운 쟁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이미 어제 1차 회의를 가졌네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단장을 맡게 된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우 의원,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이 추진당 모두 몇 명의 위원입니까?
◆ 우원식>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 정관용> 많네요.
◆ 우원식> 서울과 충청에 다섯 분씩 했고요. 그리고 영호남, 강원, 제주, 인천 각 1명씩 하고.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눠서 두 분하고.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서울과 충청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습니다.
◇ 정관용> 철저히 지역 안배로 추진단을 만들었군요.
◆ 우원식> 지역 안배 그리고 전문성,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 이렇게 고려한 것이죠.
◇ 정관용> 우원식 의원은 서울 토박이라면서요?
◆ 우원식>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서울청년회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단체를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주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울 토박이죠.
◇ 정관용> 서울 토박이를 일부러 단장으로 시킨 거 아닌가요?
◆ 우원식> 그런 면이 있죠. 저 역시 균형 발전의 한 축에는 아파트 값으로 평가되는 도시가 아닌 혁신하고 새로 도약하는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면적이 11%밖에 되지 않는 이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거든요. 너무 초집중된 것은 서울을 오히려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산 합계율을 보면 서울이 0.76이거든요. 이는 전국에서도 최저이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을 다시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비워야 채운다고 서울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고 국제도시로써의 서울의 장점을 더 잘 살려내자. 그래야 경제 인프라를 최고로 갖춘 글로벌 경제에서도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를테면 미국의 워싱턴DC와 뉴욕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해 가는 서울로서도 훨씬 좋은 길이다. 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흔쾌하게 참여했죠.
◇ 정관용> 서울이 뉴욕처럼 되는 거고 세종이 워싱턴DC처럼 되는 거고 그런 거다 이거죠?
◆ 우원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건강한 도시가 된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역할, 임무는 뭡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걸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그리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제대로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걸 목표로 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거론된 게 청와대하고 국회 전부 다 가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KBS는 안 가느냐 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원식>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느 기관까지 가는 것이 좋은지 서울에 어떤 것이 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기구로서는 아직 그것을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데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공기관 이전까지 다 완성시켜야 국가균형발전으로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다극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논의해 갈 텐데요. 아직은 그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청와대 국회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거는 원칙인 거죠?
◆ 우원식> 수도를 옮기는 거니까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 우원식>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아랫줄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범계 부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이게 딱 들어갈 걸 놓고 한편에서는 왜 느닷없이 불쑥? 이런 반응이고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다라고 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 우원식> 저희들이 이 일은 2004년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16년간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일이 이미 세종시에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건설이 완료됐고 그리고 10개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미 1차 공공기관이 이전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분할이 생기고 행정이 분리됨으로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 비용으로 따지면 1년에 2조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지지가 높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은 당장 부동산 22번 정책 내놨는데도 안 되니까 23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은 거다, 이런 반응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거 무마시키려고 하는 꼼수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우원식> 그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즉각 안정될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 광풍의 시작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재건축 단지를 초과 이익 환수로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기존 1채에서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그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3법에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더해진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그런 게 겹쳐진 것이죠.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을 해서 저희도 오늘 기재위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고 국토위에서도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문제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2개를 묶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 단지 이게 과밀화 해소가 되면 국가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 정관용> 그러나 그 부동산 대책용 정책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 우원식> 이건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비판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예 논의에 동참 안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 우원식>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여야 간에 대화 없이 가능할까요?
◆ 우원식> 대화하자는 겁니다. 지도부에서는 당 원내대표가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고 경제수도는 서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 말에 화답한 것 같은데 충청권 의원들뿐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시장을 역임하셨던 분들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더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망, 또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화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소한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뭔가 방법론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법론으로 검토하는 게 개헌이나 특별법이나 국민투표인데요. 이 세 가지가 야당과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갈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과 합의해서 뭐든지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 개헌하자고 하면 개헌하고 야당이 특별법으로 하자고 하면 특별법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어제 TF 논의를 하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국회 특위를 야당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정관용> 국회 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야당과 협의하자가 목표다?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행 방법은 내년에 특별법을 하든, 개헌을 하든 이건가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3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빨리 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야당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16년 전에 관습헌법으로 이것을 막았을 때 관습헌법이 우리 헌법에 수도 조항이 없으니까 조선시대의 법까지 끌고 와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관습이 이제 관습으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세종에 행복도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행정기능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고 또 분할 때문에 오는 비효율도 높고 국민 여론도 높고 또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이미 청와대나 국회에 설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고. 이런 사전변경이 있어서 저는 전처럼 특별법을 내도 위헌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국민투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를 하면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 서울에서 서울 시민 투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논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었죠.
◆ 우원식>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로 가서 큰 논란이 생기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또 논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개헌도 역시 마찬가지죠.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좋은데 아주 87년 이후로 개헌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권력구조니 뭐니 하면 복잡해지죠.
◆ 우원식> 지난 2018년 개헌을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잖아요.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법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열어놓고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오늘 우원식 단장 인터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개헌이 됐건 특별법이 됐건 국민투표가 됐건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런 거죠?
◆ 우원식> 네.
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하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 게 아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서 서울 시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라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망이 높은 사안인 만큼 야당도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내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저희도 서울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 비전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서울 시민의 의견만 물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걸 문제는 아니다?
◆ 우원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대답할 건 아닌데 이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서울 시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할 문제다.
◆ 우원식> 국토균형발전이기 때문에.
◇ 정관용> 어쨌든 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 지금으로서는 그거네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반응을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맡은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