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격 개정되면서 우주발사체에 그간 제한됐던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시로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미국과 협상…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며 "대한민국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했는데, 김 2차장이 수개월간 미국 측과 직접 협상을 벌여 지침 개정을 이끌면서 사용 가능한 연료 종류 제한이 풀린 것.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제약이 풀리지 않자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직접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 차장이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이 분야부터 타결을 이뤄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풀리면서 다양한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다양한 연료를 사용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군용 정찰 위성을 개발하거나 우주 산업 발전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 : 일론 머스커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기업)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주산업 발전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 위한 고속도로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발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연설했다"며 "대한민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75t 액체 로켓엔진 연소시험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해제도 미국과 협의할 것"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졌으며 2001년, 2011년, 2017년에 각각 세 차례 개정됐다.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뒤에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차장은 "안보상 필요하다면 제한 해제를 언제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인 듀 타임(in due time, 적당한 때가 되면)'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