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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이라'…공전하는 '靑 하명수사 의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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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직 수사 중이라'…공전하는 '靑 하명수사 의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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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기일들 처럼 이날 준비기일도 시작 10분 만에 종료
    檢 "피고인들 수사 협조 안 해"vs 피고인 측 "일부러 분리 기소"
    재판부 "다음 기일 실질적 재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약 한 달만에 다시 열렸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공전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았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 측은 검찰이 늦장 수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 대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1‧2회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기일 또한, 송 시장 등 피고인 측이 검찰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시작된 지 채 20분도 안 돼서 종료됐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공개재판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송철호 시장 및 송병기 부시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 및 참고인 다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소환 회피는 형사소송법 상 증거자료 열람‧등사 유예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더이상 열람‧등사를 미루는 것은 송 시장 외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의 재판 준비 절차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서류들을 등사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재판부가 이같은 자료가 송 시장 등에게 유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 시장 측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한번에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검찰의 탓으로 돌렸다. 송 시장 외 한병도 의원이나 백 전 비서관 측은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늦게 넘어오거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 2개월 뒤인 9월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다음 기일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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