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 재공론화가 정치권의 활화산이 되자 야당에서 동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제가 달렸다. 개헌 논의다.
통합당 5선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완인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논의에 동의한다"며 "다만,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개헌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헌을 하면서 행정수도용 원포인트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의 2004년 위헌 결정을 뛰어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개헌을 제시하면서도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이슈로 논의 전선을 확장한 제안이다.
정 의원은 "찰나적으로 꺼내 특정 정파의 전유물처럼 공론화가 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솔했다"며 "초당적으로 여야가 국가 백년대계에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제 와서 헌재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거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라는 전제를 달면서 선을 그어왔던 것의 연장선이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3선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행정수도를 논의할 의향은 있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으로 화두를 내놓은 것은 행정수도 문제를 얕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는 10개년 계획 정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 깊이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화두이고,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수도 이전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그는 페이스북에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나쁘게 보면 모두 정략이 담겨있는 것이고, 좋게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이라며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