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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7.10 대책, 이제 집에 투기해서 돈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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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기재부 차관 "7.10 대책, 이제 집에 투기해서 돈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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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으로 인식 전환 필요
    법인 및 신탁 등 우회 구입 경로 차단할 것
    공공관리 재건축 등 공급 성과 약속한다
    꼼수 증세 아냐, 투기성 세부담 재인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부가 널뛰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7월 10일에 발표했다 해서 7·10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세금이죠. 사상 초유의 강력한 세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집과 관련된 세금에는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지니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대폭 올리는 겁니다.

    우선 보유세의 한 종류인 종부세는 1주택자도 올리긴 올려요. 올리는데 무엇보다 초점은 두 채 이상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는가 하면 현행 0.6~3.2%였던 걸 1.2~6%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조정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체감 인상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보유한 주택을 다 합쳐서 30억이 넘으면 1년에 6200만원 세금 내고요. 50억이 넘으면 1억 넘게 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30평대 아파트들 10억 넘는 곳이 뭐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취득세, 양도세까지 전부 대폭 올리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이제 집 팔아서 얻는 시세 차익이란 건 없다. 세금으로 전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집 팔아서 돈 벌 생각은 말아라’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금 정책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의문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들 직접 답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만나보죠. 차관님, 안녕하세요.

    ◆ 김용범>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7·10대책으로 주택시장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뭡니까?

    ◆ 김용범> 우선 정부는 지금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비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새집 선호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거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률로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집으로는 돈 못 번다. 벌 생각 말아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가져가겠다’ 이 얘기인 거죠?

    ◆ 김용범> 그래서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제를 통해서 우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걸 약속드리고 주택 공급이 구체화된다면 주택시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김현정> 지금 당장 세금 올리는 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집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주는 거더라고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년 동안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다 올리는 건 일단 멈추고 있는 건가요?

    ◆ 김용범> 아닙니다. 입법은 할 것이고요. 그 양도세 적용시기가 2021년 6월 1일. 그러니까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시기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그렇게 적용시기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은 바로 7월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집으로는 돈 벌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은 사는 곳이다. 이게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땅에서 우리가 나누어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돈벌이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건 우리 국민 사이에 공감대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안 잡혀서, 여태 안 잡혀서 문제인 건데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와서요. 제가 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우선 불만의 목소리!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언제는 다주택자 양성화하고 전월세 안정화해야 한다고 해서 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임대 주라고 권하지 않았느냐? 김현미 장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이번에는 갑자기 임대업자고 뭐고 똑같이 다주택자로 보유세 내라고 하다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불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중과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간 동안은 전부 다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에 지금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와 또 이렇게 정합성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새로운 임대차 3법 입법 등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임대, 4년 임대와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시는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의 75%가 다가구, 다세대 임대 목적의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120만 정도 가구가.

    ◇ 김현정> 빌라, 이런 거.

    ◆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건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존치가 되고. 아파트 부분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임대 주는 것까지만 해당되고 그다음부터는 팔라는 얘기고. 빌라나 다세대, 이런 쪽은 또 이번에 제재가 없다 보니 그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른바 풍선효과죠.

    ◆ 김용범> 그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만 가구가 대부분 그쪽이고요. 그거를 서민들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몰리는 쪽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아파트 쪽이 등락이 심하고 그래서 아파트 쪽에 문제가 제일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고.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그쪽으로 임대 수요가 목적으로 조금 늘 수 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다가구, 다세대 쪽은 실수요자 위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하시고.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현금이 몰려서 아파트 값을 올리고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은 그쪽으로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범> 네.

    그래픽=고경민 기자 고경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입니다. 부득이하게 두 채 가진 사람들 얘기인데요. 지금 남편 직장이 서울이고 부인은 직장이 부산이어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데 두 채가 된 경우. 또 장성한 미혼자녀가 직장이라든지 학교 때문에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따로 얻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예외 없이 적용인가요?

    ◆ 김용범>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정 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쪽에. 그렇지만 일정 시기 내 실수요자나, 아주 경우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종부세나 이런 것은 부득이한 2주택자 같은 경우도 다 사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 김현정> 일괄 적용이죠?

    ◆ 김용범> 일괄 적용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일괄 적용입니다. 사정이 각 집마다 있겠지만 그거 안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김용범> 그렇습니다.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실제 주택 구입 기회를 높여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를 설계하는 법인 형태를 통해서 우회를 한다거나, 신탁제도를 이용해서 또 우회를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아주 우회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그런 우회의 경로를 대부분 다 차단하는 입법 조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남편 직장이 서울이고 부인 직장이 부산이어서 두 채 가진 경우도 결국 한 채 정리하고, 하나는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거군요?

    ◆ 김용범>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둘 다 실거주라도. 이번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말씀.

    ◆ 김용범> 네.

    ◇ 김현정> 거기에 대한 불만 있는 분들이 꽤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 제일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 불만 부분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들 중에도 이번에 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다주택자들 대폭 올리는 거야 이거야 맞지만 그냥 거기에 쭉 살았는데 서울 집값이 뛰는 바람에 예를 들어 나 옥수동 사는데 나 저기 마포 어디 사는데 왜 내 집까지 오르는 걸로 내 세금이 올라야 하는가? 이거는 증세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 이런 불만이 많이 와요.

    ◆ 김용범>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부 세율이 인상됩니다.

    ◇ 김현정> 인상되더라고요. 공시지가까지 이번에 같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인상되더라고요.

    ◆ 김용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다주택자나 아파트 금액이 높은 쪽에 올라간 비율이 그 부분은 0.4% 포인트나 1% 이상 포인트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밑에 가장 소득 금액이 높지 않은 구간은 약간 올랐습니다.

    ◇ 김현정> 약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옥수동 예를 자꾸 드는데요. 그쪽에 10억 정도 아파트면 442만원 정도. 이러면 이게 월급쟁이들한테는 이게 보통 돈은 아니어서요. 그쪽에 가만히 쭉 10년 살았는데 이게 왜 올라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네요.

    ◆ 김용범> 10억원 같은 경우에는 48만원 정도 종부세가 나왔는데 새로 지금 입법 예고된 금액대로 보면 한 178만원으로, 13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여기 나오는 문자들과 이게 조금 틀릴 수는 있겠군요.

    ◆ 김용범> 합산 시세 기준으로.

    ◇ 김현정> 합산 시세 기준으로. 어쨌든 상당히 오르는 건 맞는데 그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범> 네.

    ◇ 김현정>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정책 방향도 그쪽이니까.

    ◆ 김용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니까 지금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불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전문가들 목소리인데요.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세금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공급 정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즉 여기서의 공급이라 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한정돼 있는데 그곳에는 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지어서 하는 공급이 있고 이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거를 감안할 때 내년 6월 1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 TF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함께 참여해서 도심 고밀도 개발이나, 도심에 있는 기관을 이전한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공공 관리형으로 해서 더 많은 공급으로 한다거나 여러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뭐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곧 나옵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들.

    ◆ 김용범> 네. 그러면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물량도 소위 선호하시는 지역의 공급 물량도 더 공급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저희가 합의를 하더라도 공급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리잖아요. 신규 공급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투기 과수요를 좀 억제하고 기존에 건축돼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사람이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정하게 시중에 공급되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두 달 안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셨어요.

    ◆ 김용범> 네.

    ◇ 김현정>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공급은 꽤 많이 있었는데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하면서 ‘우리는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값은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계속 뛰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이 중요한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재건축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지금 차관님 말씀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용범> 틀리지 않고요. 공공관리형으로 합니다. 공공관리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떤 걸까요? 공공관리형?

    ◆ 김용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거를 기존 입주권이나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LH나 이런 쪽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그 늘어난 공급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상당히 지금 타이트한 서울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완화를 하되, 사고팔아서 차익 얻는 건 막고 대신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 김용범> 그거는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으로 늘어난 물량을 공공관리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용적률 늘리고 조금 완화를 하되 그 늘어난 입주 물량은 공공이 관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거군요?

    ◆ 김용범>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효과 없을 거라는 비판들 나오지만 효과가 좀 제발 있었으면 좋겠고요. ‘꼼수 증세하고 이번에도 또 효과 없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관님.

    ◆ 김용범> 꼼수증세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도 높고 산지가 많고 실제 가용한 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만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좀 재인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범>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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