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에 세 부담을 더욱 피부로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함에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갭투자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70%로 확대했다. 함영진 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한다며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매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이 시장에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이 강세인 만큼 버티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대적인 매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고액의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 등 공급 대책도 포함됐다.하지만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확대와 집값 안정의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택가격이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시장의 확실한 신호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