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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선포에도 식을 줄 모르는 집값 상승과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비롯한 세제 카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의 소유분이 시장 매물로 전환되도록 하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이른바 '징벌적 과세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 이러한 세 부담이 엉뚱한 곳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늘어난 세금은 전월세 인상을 통해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다주택자 부담 주나?정부와 여당은 최근 "12‧16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재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학습효과가 팽배한 시장 상황에서 인상 수준이 크지 않다면 '버티기'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p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p 높이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이 2주택자는 최대 3%, 3주택자 이상은 4%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해도 관련법안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세 부담에 비해 집값 상승 이익이 과도하게 큰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수준은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만큼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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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부작용 우려…전월세 3법등 보완 입법 작동돼야보유세 강화 방안에 또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다. 세 부담이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이른바 전월세3법과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특히 전세시장에서 보증금이 급격히 커지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식으로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단단히 해두지 않으면 집값을 잡겠다고 매긴 세금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가 곧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보유자의 '퇴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실거주 주택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전월세 3법의 필요성은 커진다.
전월세로 유지되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그만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대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속된 미봉책…주택시장 불신만 키웠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조세 시스템에 큰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국민이 집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 기본적인 국가의 과제"라며 "보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야 적정하게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게 하고, 실수요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만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앞으로 경기 위축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을 좀 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는 모양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기존 방향을 유지할지, 인상폭을 확대할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해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재벌 등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법인 등의 부동산 세율을 최소한 개인에 준하도록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매번 대책 발표 때마다 엄포를 놓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