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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시-군과 사전협의 의무화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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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시-군과 사전협의 의무화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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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신영대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사항 제안 전 시-군과 협의 거치도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제공)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과정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시-군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자치단체와 협의는 임의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 대상이 된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사진=자료사진)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새만금 내부 개발 과정에 시-군 간 관할권과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마찰이 커지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과 수변도시 개발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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