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정관용>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이 지금 다 나왔습니까?
◆ 박원곤> 원래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핵심은 네 가지죠.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그리고 이와 경계된 해외세력.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위가 국가분열이고 전복행위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원곤> 그러니까 해석 권한을 지금 중국 정부가 갖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홍콩국가안보처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만들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홍콩의 사법기관은 아닌데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 정관용> 이게 시행일자는 바로 내일 7월 1일부터라면서요.
◆ 박원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처음 지난달에 전국인민대회에서 초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안을 보면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이 포함돼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행위는 액트를 얘기하고 활동은 액티버티(activity)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활동을 포함하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시위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 정관용> 그렇죠.
◆ 박원곤> 지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 조항은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도 중국 정부가 갖고 있고. 이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원곤> 우리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입법예고가 되고 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중국 정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장 홍콩 시민들은 내일 모여서 시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시위대들은 전원 체포돼서 처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곤> 내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일 보이겠죠. 그런 행위를 국가분열과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면 전원을 체포할 것이고.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이 해 온 것을 보면 단순한 반중국 구호 외치기로 지금 처벌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우산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은 당직 사퇴를 선언했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 박원곤> 일단은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당 자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일단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자신이 처벌되더라도 이 당은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홍콩보안법 철회ㆍ인권 보호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진짜 내일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이 빼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라고 하는 카드. 이것도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이 더 손해가 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홍콩인권법이 작년 11월에 미국에 통과가 됐죠. 지금 국내법으로 이게 묶여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말씀하신 특별지위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콩의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적지 않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 시행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미국이.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은 있죠.
◇ 정관용> 시간을 두고. 중국한테 직접 타격은 안 되나요? 중국은 이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안법 강행했는데.
◆ 박원곤> 중국한테 타격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홍콩에 홍콩증시가 있는데 지금 미국증시에서 외국 기업들을 퇴출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이라는 것을 미국 의회가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증시로 해서 자본을 지금 끌어들이겠다 했는데 그러면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증시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갈등이 심각했는데 홍콩문제로 훨씬 더 심각해지겠네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홍콩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미중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 가장 민감한 체제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홍콩으로 인해서 미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지만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의지죠.
◇ 정관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원곤> 우리도 매우 힘든데 아마 내일 지금 우리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홍콩은 우리의 네 번째 수출국입니다.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도 나가 있고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그걸 비롯해서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적지 않은 압박, 그리고 안보분야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민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같습니다. 당장 내일 양상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