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중점 추진 과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온라인 투표와 기부 플랫폼 등의 시스템 보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 기술 발전과 시장 형성을 지원해왔다.
이를 확대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이 전면 도입된다.
우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구축, 이해관계자(유권자·피선거권자)가 투·개표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정당 등의 내부에서 필요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제공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 선거를 제외하고 학교장 선거·당내 경선·의견 수렴용 투표 등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기까지 기부의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내년에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를 시범 도입한다.
중복수급 방지 등 복지급여 사업 관리, 신재생 에너지 투명 거래, 부동산 거래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자동화 등을 위해 늦어도 2024년까지 각 분야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7대 분야 도입 외에도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 △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