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자민당의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원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통상(정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임기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미숙 논란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의 이른바 마작스캔들 아키모토 쯔카사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각종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어서 아베의 개헌 추진 동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최근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