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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장 "'비문' 이재명 죽일거냐?"…부적절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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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장 "'비문' 이재명 죽일거냐?"…부적절 발언 논란

    안병용 시장 "이재명 친문 아니어서 지사직 박탈 위기"
    민주당내 범친문 포용 분위기와 동떨어진 주장 비판
    이해찬 "공직선거법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 지사 지원
    수도권 한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
    또 다른 재선 의원 "계파 분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옹호하며 '비문박해론'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 현 기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안병용 "이재명 친문 아니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

    안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살려라!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지사를 임진왜란 시절 고초를 겪은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소위 비문이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사가 '친문'(친문재인)이 아니어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결국 도지사직 박탈 위기까지 몰렸다는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내 범친문 포용 분위기와 동떨어진 주장 비판

    하지만, 안 시장이 내세운 이같은 '비문 박해론'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현 기류를 상당히 잘못 읽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부산지역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친문 정치인'인 이재강 씨가 최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했다.

    정가에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발탁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를 '범친문(친문재인)'으로 포용하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이해찬 "공직선거법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 지사 지원

    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최근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 앞으로 상당한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행정능력과 정치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지난 4일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학술 토론회'에는 김영진, 정성호, 김한정, 김용민, 김홍걸, 양정숙, 강민정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해찬 당대표도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 "촛불혁명 이후 한층 성숙된 유권자 의식은 더 큰 민주주의로 나갈 준비가 됐음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에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 있어 기소와 판결이 합헌적으로 해석한 결과인가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늘고 있어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와 토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 지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 민주당 재선 의원 "계파 분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수도권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안 시장의 주장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판단된다"면서 "당내에서는 친문과 비문을 나누는 분위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우리 모두가 친문이 아니냐"며 "계파 분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됐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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