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미뤄졌던 21대 국회 원 구성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정당들의 참여 속에 일부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면서 21대 국회 열차가 출발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준 미래통합당은 원내지도부가 사의까지 표명하며 험로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21대 국회 법사위 포함 6개 위원장만 우선 선임민주당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성향의 정당들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며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상임위원장 선거가 불가능하자 임의적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표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된 6개 상임위는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산자위원장에는 이학영, 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지난주 자신들이 미래통합당에 위원장직을 받으라고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뺀 11개 상임위 중 우선 6곳을 택한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 국회를 강조했던 만큼 재정 관련 주무 상임위인 기재위, 각종 산업 관련 주무 상임위인 산자위와,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우선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6개 상임위원장 선임으로 국회 가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자기들 몫으로 정해놓은 총 11개 중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도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뿔난 통합당, 원내지도부 동반 사의 표명 카드까지이날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받을 것 같은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려놓겠다"며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자 남은 문재인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본회의장을 나선 후 통합당 의원들이 모여 있던 의원총회장으로 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러닝메이트였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과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원내지도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며 사퇴를 만류했다.
◇"협상 계속하겠다"는 與, "끝났다"는 野…이후 국회는?민주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우선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우선 정하고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아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가 남아있는 만큼 통합당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당 몫의 상임위를 이미 정한 만큼 협상의 공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이 주 원내대표를 통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통합당이 다시 협상장에 앉을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와 상생한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었는데 말씀만 협치·상생이고 하는 일은 정반대라서 믿을 수가 없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있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국 운영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은 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각종 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비난했던 법사위의 타 상임위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로 넘기고,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국회의장 산하 기관에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사위의 기능 변화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