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112 신고 대응을 최대 긴급 상황인 '코드1'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조사 때는 아동학대 피해를 함께 조사하고 고위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간 소회에 대해 "경찰개혁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다"면서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속에서 자란 사례가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도 국민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천안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 대응에 있어서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출동 대응을 하는 걸로 이미 조치를 했다"며 "현장 출동을 할 땐 가급적 최대한 전문가와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5단계로 이뤄지며 '코드1'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피해 조사시 아동학대 피해를 함께 조사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실제 피해가 어떤지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 청장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운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 경기북부‧남부, 강원, 충청까지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보내고 불안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 풍향을 분석해서 주요 지점에 거점 배치를 하는 등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한편 민 청장은 임기 마무리를 앞둔 소회에 대해선 "제가 경찰청장이 된 시기에는 큰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였던 것 같다"며 "전임 청장 시절에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개혁 논의를 했고, 제가 취임하고 나선 완수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됐다. 큰 가닥은 잡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나 정보경찰개혁 큰 개혁 과제에 대해선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취했다"며 "국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은 법률로 제정돼야 제도화되는데, 입법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찰 내부적으론 민주경찰을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경찰 행정을 통제하는 장치를 뒀고, 그러면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구조 개혁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경찰 내부에선 직장협의회가 발족돼서 상하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경찰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평했다.
민 청장은 "인권경찰을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나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화경찰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대상 범죄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수사체제 등 조직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것을 갖췄다"며 "민생경찰을 위해 공동 치안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셉테드(CPTED) 등을 통해 지역사회 평온을 위한 조치를 실효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감찰개혁, 규칙부터 징계 양형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서 관련된 것을 정비했다"며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은 성찰하고 임정 경찰부터 공헌한 부분에 대해 조명을 해서 새롭게 정신과 가치로 표방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년 임기의 막바지인 민 청장은 다음달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이용표(56·경찰대 3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창룡(56·경찰대 4기) 부산지방경찰청장, 장하연(54·경찰대 5기) 경찰청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