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사진=네이버 제공)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왔던 네이버와 넥슨,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규모 외에 독립성 여부를 충족해야 한다.
판교 넥슨코리아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독립성 기준 가운데 하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인지 여부였는데, 이번에 이를 '공시대상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여부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이 5조~10조원에 속하는 30개 그룹의 811개 계열사들은 중소기업 분류에서 배제돼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