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내 기본소득제 선봉장을 자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는 보수집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는) 유럽의 보수 집단이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나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보고 경제정책의 측변을 간파했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선점을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미 반은 움겨잡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쌍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 보면 안된다"며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그동안은 공급 보강을 위해 기업을 지원했지만, 국민들에게 10조 나눠졌더니, 소규모 집단 영세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살아났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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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의 걸림돌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채 발행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OECD 평균 국채 발행률은 GDP의 110%인데, 우리나라는 40%로 아직 여유가 있다"며 "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속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한 데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임시방편일 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꼬집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제가 보수 진영과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이어 9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