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주거와 교통에 대한 당국의 이른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생활 전반의 모양새가 바뀔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거‧교통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변화상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했다.
유 원장은 포스트코로나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역의 시대"라며 과거 흑사병 대유행 이후 서유럽에서는 중세시대가 저문 것과는 달리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영주들이 농노제를 강화해 농민을 탄압했다는 점을 들며 "발전이냐, 지체냐는 어떤 변화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현재에 물음표 던진 코로나19…집이 곧 삶이 되는 사회로국토부는 △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계획 △ 재택근무 확산으로 '직주 근접'을 넘어선 '직주 일치'의 주거 △ 공공성과 개인성 모두를 갖춘 교통 체계 등을 주요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김기훈 서기관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확산은 현재의 도시구조에 의문을 던졌다"며 "빠르고 영향력이 큰 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 구조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의료 인프라와 커뮤니티 개발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택근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직주 근접'을 넘어선 '직주 일치' 주거 환경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와 같은 표준화된 주거 구조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교육과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만들어지고, 하나의 집 안에서도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유 교수 역시 "면적보다는 체적 중심으로 가격 책정 방식을 바꿔 테라스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변화에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서울 지하철(사진=연합뉴스)
◇교통도 '지옥철'서 '수요 맞춤형'으로 바뀐다안 그래도 최근 몇 년 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언급됐다.
2014년 영국 런던 지하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의 5%는 파업기간 사용한 출퇴근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더 크고 영구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서기관은 "버스준공영제와 업계 재무구조 개편 등을 통해 공공성 높은 대중교통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IT기술과 결합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더해 경직된 노선과 고정된 정류장 중심의 기존 교통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요금제 개편 역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교통 시스템과 함께 '쌍봉낙타'와 같이 수요가 출퇴근 시간에 폭발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줄어들면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구상일 뿐, 요금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를 발표하면서 드론택시‧택배에 활용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에 대해 "2025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용으로 시작해 여객형으로도 발전될 UAM은 "무인화가 완료된 2035년이면 인천공항~여의도를 기준으로 일반 택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으로 내려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서기관은 "언택트, 초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회복력과 포용성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화할수록 갈등은 커지겠지만…변화는 불가피
구체적이고 정교한 구상은 '아직'이다.
다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에서는 구체적 정책보다는 이처럼 유연한 도시계획이나 주거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발맞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이 주로 '인구 수' 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라도 주민들의 이동 양상과 주거지 분포, 연령대, 인근 여타 환경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불씨를 곳곳에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토지 용도변경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내포돼 있어 경직적이고, '타다'로 대표되는 신 교통산업을 둘러싼 갈등을 정책적으로 봉합하는 것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방향 제시 이후 논의가 각론 단계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정보 빅데이터 등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소재들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이 같은 변화가 부드럽게 진행되지만은 않겠지만, 싫든 좋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