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21대 국회는 정쟁을 벗어나 '더불어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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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로만 일하는 국회?…동상이몽 벗어나야
②'개점휴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살려내야
(계속) |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협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여당과 야당은 막힌 정국을 풀기위해 한 자리에 앉으려는 노력을 여러 차례 기울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20대 국회를 패스트트랙 사태 등 오점으로 얼룩진 국회로 기억되게 만들었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의석 구도로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달라진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협치를 현실화할 수 있다.
(가운데)문재인 대통령,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왼쪽)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제공/자료사진)
◇1년반 만의 대통령-원내대표 회동…여야 소통 물꼬 틀까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달 초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을 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1대 국회의 첫 1년을 이끌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청와대와 21대 국회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지는 국회 연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소통이 시작된다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여야 간 경계심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개점휴업 중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활할까이번 회동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2018년 11월에 단 한 차례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 여부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여야 정당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참여대상은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였다.
기획 당시 분기별 1회 개최라는 원칙이 마련돼 정례화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단 한 차례만 성사된 후 1년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첫 회동에서 탄력근로제와 규제완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12개항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 성과를 낸 터라 정례화 불발에 대한 아쉬움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었던 원내 교섭단체가 의원수 부족으로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한 데 대해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당을 제외하자고 한 반면, 청와대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선 것이 회동 정례화 불발의 주요 원인이 됐다.
통합당이 유리한 대화구도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는 비판이 컸지만, 협치와 상생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번 달 들어 문재인정부의 임기 5년 중 만 3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정부들의 사례로 볼 때 '레임덕' 우려가 나올 법 하지만 오히려 협치를 하기에 좋은 구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총선 압승으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 내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과거에도 논란이 됐던 협의체 참여자격 등은 청와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구성 둘러싸고 이미 시작된 신경전…기존 '정쟁의 틀' 벗어나야협치의 발목을 잡을 우려의 불씨는 27일 여당인 민주당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가 한 차례 만나서 겨우 대화를 시작만 한 단계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원내 협상과는 무관한 당 사무총장이 기존의 국회 관행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통해 말 그대로 '판을 엎어' 버린 셈이다.
그간 '힘', 즉 의석수의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당에 통 큰 양보를 당부해왔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라.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여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번에는 (원 구성) 법정기일을 준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께서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발언을 주고받으며 다소 화기애애했던 협상 분위기가 하루 만에 험악해졌다.
윤 사무총장의 발언이 협상 기선제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 상임위원장 획득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협상 과정에서 밝혀지기 전 까지는 진의를 속단해선 안 된다.
다만 여당의 총선 압승 후 우려했던 '오만함'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한 만큼, 민주당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 보다는 우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당도 민주당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발끈해 비난에 급급하거나,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흡집내기와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당 안팎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