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사진=박정민 기자)
춘천 레고랜드 개장은 내년 5월로 다가오고 있지만 강원도 재정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테마파크 사업 시행권을 당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영국 멀린사로 넘긴 강원도는 멀린사의 사업 확대로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선 투자와 민간 매각 활성화를 위한 주변부지 개발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혈세 낭비 논란과 중도개발공사의 자본 잠식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부지 감정가가 상승했다며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총 사업비를 296억 49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58억원을 증액한 354억 49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 달 29일 폐회한 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강원도가 33억원에 소유권을 중도개발공사에 넘겼던 중도 땅 3만 6083㎡를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부지 부족 면적에 충당하기 위해 강원도가 255억원에 되 사는 부지 매입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년 5월 완공, 7월 정식 개장을 위한 유적공원, 유물전시관 건립은 춘천시와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지매입비 300억원을 포함해 건축비까지 더하면 478억원이 소요된다.
강원도개발공사 개발 주차장 1800여대에 더해 2000여대 수용 면적의 주차장 확보와 주변부지 개발, 매각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도 부지매입비 720억원, 건축비용 1096억원 등 1816억원이 소요된다.
컨벤션센터 사업은 다음 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다.
주차장, 테마파크 부족면적 추가 매입비, 유적공원, 컨벤션센터 투자금은 총 290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강원도가 44%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2140억원과 주주 자본금 등 2736억원을 토대로 테마파크 800억원 투자와 문화재 발굴, 주변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주변부지를 팔아 충당하려했던 사업비가 민간 매각 지연으로 확보되지 못하면서 5월 현재 자본금은 72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강원도의회에 보고했다.
차입금 이자는 3.3%로 1년 이자 금액만 70억원에 달한다.
사업부지인 춘천 하중도 91만 6989㎡ 중 매각면적은 50만 6356㎡이며 총 매각금액은 41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매각 상대자는 강원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유지를 중도개발공사에 사업부지로 저가에 제공한 뒤 자본금,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강원도가 비싼 값에 되사들이는 모양새다.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춘천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투자 예산 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박정민 기자)
반면 주도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테마파크 시행권을 넘겨받은 영국 멀린사의 실제 투자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40억원을 납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된 멀린사는 법인세 7년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역시 5년 이내 100% 감면, 토지 무상대부 최장 100년의 지원을 얻어냈다.
멀린사는 테마파크 조성에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선 투자한 800억원을 포함한 2600억원과 호텔 건설에 400억원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멀린사의 투자 계획 가운데 현재 계약 완료 사항은 강원도 투자금 800억원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 1200억원과 테마파크 디자인 1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계약 예정이거나 일부 발주된 상황이어서 가변성이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 안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준공과 별개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테마파크 유치 성과에만 주목해 강원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상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다.
재정책임을 공유하는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사업 투자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1960억원대로 추산되는 테마파크 부지 28만 790㎡ 100년 무상임대까지 포함하면 강원도 부담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부지가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 33억원에 소유권을 넘긴 강원도 부지를 8배나 높은 가격인 255억원에 강원도가 재매입하는 것은 222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정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혈세 낭비 사업이 반복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문책을 통해 전시성, 정치적 치적을 위한 사업 재발을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낙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주변부지가 거의 팔렸거나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재정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고 있다. 도비 투입은 600억원 정도이고 최대한 늘려도 800억원 정도로,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 끼칠 수준"이라며 "강원도와 춘천, 대한민국의 자랑인 이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