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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코로나 경제위기, 야구로 치면 지금은 1회말"



경제정책

    우석훈 "코로나 경제위기, 야구로 치면 지금은 1회말"

    내년도 백신 보급 어려워.. 세컨웨이브 올 것
    재난 핑계로 밀어붙이는 '재난자본주의' 횡행
    현 정부 대책, 정작 중요한 것들이 뒤로 밀려
    가장 중요한데 빠진 것,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 비대면 의료
    지금 뉴딜 얘기도 형상화 없이 막 던진 모양새
    전국민 기본소득을 차라리 한두번 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우석훈 (경제학자 박사)

     


    ◇ 정관용> 코로나19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도 뉴딜, 그린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등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연일 지적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있어서 오늘 초대해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석훈 박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우석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 박사가 파리에서 박사학위 했죠?

    ◆ 우석훈> 파리 10대학.

    ◇ 정관용> 거기에서 생태경제학을 했다고요?

    ◆ 우석훈> 생태경제학이 그때 막 생길 때였는데요.

    ◇ 정관용> 뭐예요, 생태경제학이?

    ◆ 우석훈> 생물학을 경제에 많이 응용하는데요. 생태시스템 안에 경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도 보고 경제도 보고.

    ◇ 정관용> 그럼 이런 팬데믹 이런 것도 그 주제의 하나인 거예요?

    ◆ 우석훈> 수리생물학에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풀고 시험도 봐요. 그걸 조금 바꾸면 팬데믹 모델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남보다 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쓴 글들 보니까 이게 내년에도 안 끝난다고요, 코로나가?

    ◆ 우석훈> 안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건 사람들한테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타미플루 정도로 기적의 약 같은 게 나오거나 믿을 만한 백신이 나와야 이게 종료가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 정관용> 보통 관련 전문가들도 빠르면 연말 안에 백신과 약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아니에요?

    ◆ 우석훈> 러닝게임이에요.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 우석훈>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하면 증시로 돈이 확 가거든요. 그런데 증권이라는 건 내려가더라도 돈이 왔다갔다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지 않은 거라도 계속 부풀려서 온다, 온다 하면서 가는데.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치료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백신은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백신 개발이거든요.

    ◇ 정관용>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초유의 전 세계적 비상사태라 전 세계 제약회사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 우석훈> 라고 우리는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름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굉장히 큰 데가 있어서 미국에서 먼저 투자를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불러서 그렇더라도 미국 국민한테 먼저 주면 안 되지 않냐. 사장이 먼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냐면요. 370억 정도 돼요. 아무 돈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십 조씩 하루 손해 보고 그런 거에 비하면.

    ◇ 정관용> 얼마 안 되는 거죠?

    ◆ 우석훈>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대통령이면 2, 3조 줄 테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그때 논란이 돼서 EU까지 다 들어간 돈이 3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사람도 정말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버릴 돈인데 어떡할 거냐. 그걸 후원하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한 사례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미 백신의 임상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 우석훈> 그 돈이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백신.

    ◇ 정관용> 이 상황에서 정부가 거기에 돈을 안 넣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석훈> 충분히 넣고 있지 않고.

    ◇ 정관용> 왜 안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 우석훈> 돈 규모가 너무 작아요.

    ◇ 정관용> 돈을 많이 넣는다고 백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 우석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만들 때는 다국적기업이든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실험실이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동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 정관용> 이게 분명합니까?

    ◆ 우석훈> 돈 규모가 지금 쫙 해서 전 세계적으로.

    ◇ 정관용>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재삼재삼 확인하는 거예요.

    ◆ 우석훈> 그러니까 2조 원을 투자하려고.

    ◇ 정관용> 제 말 들어보세요. 유럽에서 미국은 빠졌지만 한꺼번에 몇 조 갑자기 모았잖아요. 그런 돈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안 들어가요?

    ◆ 우석훈> 들어가는데 그것도 실험실도 나누고 하겠다는 데를 나누면 건건이 얼마 아직 안 돼요.

    ◇ 정관용>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수백 조, 수경에 이를 것까지 지금 경제가 피해가 입고 있는데 백신 개발에 돈을 안 넣는다고요?

    ◆ 우석훈> 원래 그래요.

    ◇ 정관용> 왜요, 그러니까?

    ◆ 우석훈> 안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나 공공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정관용> 민간 제약회사는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 우석훈> 그래서 이를테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계 무슨 조그마한 제약회사를 사서 한다거나 아니면 몇 백억 규모의 소규모로 이렇게 해 본다거나 그게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 정관용> 그래서 백신이 내년까지도 안 나온다?

    ◆ 우석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3상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일 후보가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 정관용> 내년 연말까지도 안 나온다?

    ◆ 우석훈> 된다고 하더라도 대량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럼요.

     


    ◆ 우석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국민들이 맞아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 내년 안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개발돼서 내년 초중반에 정말로 이건 백신이다. 있다 하더라도 대량 공급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죠.

    ◇ 정관용>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다. 내후년이 돼야 백신이 그나마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신다?

    ◆ 우석훈> 내년 안에는 뭔가 확 종료된다. 그거 자체가 조금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거지 과학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근거가 민간 제약회사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정부들이 돈을 투자하고 싶지만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드셨잖아요.

    ◆ 우석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저는 거기에 자꾸 물음표를 던졌고.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 우석훈> 제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박사잖아요. 처음에 이걸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수치가 너무 적은 거예요.

    ◇ 정관용> 아무튼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라는 건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거네요.

    ◆ 우석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1회전, 야구로 치면 1회 끝난 거다, 이제.

    ◇ 정관용> 9회 중에 1회.

    ◇ 정관용> 1차가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 정관용>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추세도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크게 증폭되고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우석훈> 패턴 분석한 것들을 보면 싱가포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열어달라는 압력이 생기고 집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는 건데.

    ◇ 정관용> 학교도 가고.

    ◆ 우석훈> 그런데 또 올라가거든요.

    ◇ 정관용> 또 올라가고.

    ◆ 우석훈> 심각해지면.

    ◇ 정관용> 또 좀 내려가다 또 올라가고?

    ◆ 우석훈>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나오는데 올해 9월, 10월에 굉장히 큰 게 나올 거라는 설과 그때는 그래도 좀 버티는데 내년 봄에 커질 거다. 세컨 웨이브가 언제 올 거냐, 진짜 큰 거. 그런 논의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세컨 웨이브는 분명히 온다?

    ◆ 우석훈>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2번에 끝난 적이 거의 없고 3번 정도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 매우 특별하게 1번 오고 만다? 그렇게 생각 안 되죠.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에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럼 경제위기 9회 중에 1회 정도 끝난 건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뉴딜, 그린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우석훈> 혼동이죠, 아직.

    ◇ 정관용> 혼동.

    ◆ 우석훈> 그러니까 이걸 하자, 저걸 하자 막 던지는 중인데 그 중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어떤 거는 하면 좋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또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급하다고 지금 먼저 하는 거고.

    ◇ 정관용>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먼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 우석훈> 지금 제일 큰 건 비대면 의료 진료.

    ◇ 정관용> 비대면 진료.

    ◆ 우석훈>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 정관용> 옛날에는 원격의료.

    ◆ 우석훈>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비대면이다. 그런데 이게 WHO에서 이걸 세계보건기구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우리말로 영어로 다 텔레메디슨이거든요. 그래서 원격 똑같아요.

    ◇ 정관용>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 안 된다?

    ◆ 우석훈> 해도 되는데 하기 전에 이를테면 주치의제도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주치의제도 없이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 우석훈> 기본적으로는 혈압이라든가 당뇨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굉장히 큰 이윤 같은 걸 사실을 주는 데거든요.

    ◇ 정관용> 그게 만성질환이고 하니까.

    ◆ 우석훈> 그 다음에 다루기는 조금 쉬운데 약값은 일정하게 나가고.

    ◇ 정관용> 환자는 2달, 3달에 꼭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고.

    ◆ 우석훈> 지금 정부안은 첫 번째 진료는 가고 그 다음에 재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인데, 이를테면 지역 거점병원에서 난리가 난 게 사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걸 계속 가냐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초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큰 병원 가죠. 그러면 한쪽에 정부에서 내놓은 건 뭐냐 하면 아니, 거기 비싸기 때문에 안 갈 거다. 그 정도 되는 사람 실손보험이 다 있거든요. 비싸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다시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걸 막겠다. 법을 만들어놓고 얘기하자. 이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서비스 선진화법이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사실 그 정부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됐는데 그때는 안 좋고 지금은 좋냐, 그거랑 똑같은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석훈> 똑같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 사전 전제조건도 없이 그냥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 편만 들어주는 거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 우석훈>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그 위에 이제 의료포털서비스 같은 데.

    ◇ 정관용> 생기겠죠.

    ◆ 우석훈> 거기에 병원은 브랜드, 자회사처럼 될 거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왜 이 정부는 그걸 자꾸 지금 내세우고 있죠?

    ◆ 우석훈> 이게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제논쟁보다 지금은 권력다툼처럼 됐더라고요.

    ◇ 정관용> 정권 내부에. 어디랑 어디랑의 권력다툼?

    ◆ 우석훈> 경제부처들이 권한을 갖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 정관용> 경제부처는 대형병원 편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 우석훈>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걸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자기가 추진하던 게 잘 안 됐다. 그런데 이 기회에 다시 꺼내는 그런 걸 흔히 재난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난을 핑계 삼아서 원래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건 좀 너무하더라고요.

    ◇ 정관용> 해서는 안 되는 것 1호가 이른바 비대면 진료 그거고 하나마나 한 건데 계속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 우석훈> 뉴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죄송하긴 한데 사업이 아직 형상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딜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됐지. 예를 들면 풍력이나 태양광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고 그냥 올리면 수익만 늘거든요. 그럼 성과를 내면 되지 않느냐. 우리 돈을 쓰고 국내 업체는 죽게 돼 있고 그런 균형점 같은 걸 찾아서 종합계획을 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미리 돈을 넣으면, 에이 나중에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성과도 안 나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거 돈만 쓰고 괜히 부패하더라. 그럼 준비를 하고 좀 해야지

    ◇ 정관용> 그 얘기는 현장에 걸맞는 정책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현장성 없이 위에서 그냥 던지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 우석훈>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멋있게 발표하면 저거 하자. 그런데 사실은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각 부처에서 설명해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각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뭐 좀 쌈박한 거 없어요? 하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 우석훈> 그렇다고 이걸 선정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 정관용>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우석훈> 그러니까 이제.

    ◇ 정관용>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 우석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마나 할 것 같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걸?

    ◆ 우석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크게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거 하자라고 하고 국민들과 몇 년간 소통을 해서 자기가 하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몇 년 시간이 없잖아요.

    ◆ 우석훈> 그러니까 약점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우석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 정관용> 시간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우석훈> 저는 이걸 돈을 많이 넣을 게 아니고 조금 더 시범사업 단계 같은 걸로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 정관용> 뉴딜의 시범사업?

    ◆ 우석훈> 네.

    ◇ 정관용> 아니, 우리 우석훈 박사 너무 한가한 거 아니에요? 아까 경제위기 9회 중에 1회밖에 안 끝났다고 하는데도 벌써 심지어 대기업까지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 우석훈> 이걸 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 정관용> 내년 연말 이후로까지 간다고 하면.

    ◆ 우석훈> 돈을 어디에 넣는 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고 조금 이걸 오랫동안 지속될 효과.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눈에 잘 띄는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럼 돈은 쓰더라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효과 분석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막 던지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당장 급한 불은 어떻게 꺼야 돼요? 실업자가 막 생겨나고.

    ◆ 우석훈> 지금 전 국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절차도 빠르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슨 복잡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한두 번 더 하자.

    ◇ 정관용> 기본소득.

    ◆ 우석훈> 그런 논의들이 일부 있는데. 저도 어떤 산업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데 도움이 안 되는 걸 판정하기 어려우면

    ◇ 정관용> 그러게요.

    ◆ 우석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자영업자분들을 살려놓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돈들, 그런 걸 써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 정관용> 해고 안 하고 버티는 기업에게는 자금 지원해 주는 이런 거죠?

    ◆ 우석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험제도들도 제안됐던 것들인데, 지금은 예술인만 한다고 됐으니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할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우석훈> 조금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거, 기본에 가까운 것들에 돈이 먼저 가야 되는데.

    ◇ 정관용>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레토릭이라고 표현하셨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우석훈> 제가 그랬던 게 일단 프리랜서들 그 다음에 독특한 형태의 특수고용직들이 핵심인데.

    ◇ 정관용> 그건 다 빠졌으니까.

    ◆ 우석훈> 거기 들어가기 힘드니까 예술인들만 몇 만명 안 되거든요.

    ◇ 정관용> 그 말씀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빨리 포함해서 해라는 얘기군요.

    ◆ 우석훈> 거기가 이제 지금 문제인데 일부만 해서 우리는 했어요라고 하니까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미흡하죠.

    ◇ 정관용>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힘이 막강해지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 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그건 뭐예요?

    ◆ 우석훈> 지난번 재난기본소득 논의할 때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50%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정당이나 심지어는 그때 야당도 다 주자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정책실, 청와대 정책실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이에요, 견제를 하는 데. 그런데 정책실하고 경제부처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원래 그 2개는 갈등을 하면서 균형을 찾아서 견제하라고 만든 건데 의견이 똑같으면 그거 뭐가 필요하냐.

    ◇ 정관용>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 우석훈> 잘 몰라요, 그것도. 개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에 드러나는 양상으로는 어쨌든 그 직전에 있었던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국민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그게 원래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를테면 효율성을 중시하자. 그게 아니라 공정한 걸 하자. 이게 삐걱삐걱거려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 방향이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 한 방향은 효율성 쪽으로?

    ◆ 우석훈> 그렇다고 하는데.

    ◇ 정관용> 그럼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이긴 거예요?

    ◆ 우석훈> 그렇게만 보기에는 슬프고.

    ◇ 정관용> 슬프지만 그게 현실 같다 그 얘기입니까?

    ◆ 우석훈> 다르게 가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너무 잘 돼요.

    ◇ 정관용> 그게 재난자본주의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관료들의 그동안 하고자 했던 해묵은 과제를 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얘기로군요?

    ◆ 우석훈> 그런 사업들이 우선 나가죠.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우석훈 박사 전망이 맞는지 진짜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면서 또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우석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우석훈 박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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