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토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유선희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 진화에 나선 산림당국. (사진=산림항공본부 제공)
◇ 최진성> 지난 1일 강원 고성군에서 1년 만에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120개와 맞먹는 산림 85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정됩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화목보일러'가 지목됐어요. 문제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이 이번뿐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척 산불부터 시작해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된 산불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이번 고성 산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취재기자가 관련해 이슈를 계속 보도했는데요(CBS노컷뉴스 5월 4일, 6~7일).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어서 오세요.
◆ 유선희> 네, 안녕하세요.
◇ 최진성> 먼저 고성 산불 개요부터 짧게 짚어주시죠.
◆ 유선희> 지난 1일 오후 8시 4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택 내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60대 집주인은 자택 내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발생하자 스스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이 난 곳에는 초속 16ｍ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은 봄철 동해안 지역에서 '양간지풍'(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으로 불리는 '소형 태풍급'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람의 위력은 날이 저물면서 3배 가까이 강해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1채를 포함해 비닐하우스와 우사 등 6동이 불에 탔고, 산림 85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정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4일부터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에 들어갔는데요.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최진성> 양간지풍이라는 강풍 때문에 불이 더 확산한 건데요. 유 기자가 발화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어떻던가요?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 화목보일러 잔재가 검게 그을린 채 남아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 유선희> 취재진은 산불이 발생하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불감시원 도움을 받아 직접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화재 현장은 벽돌로 세운 기둥만 가까스로 남겨져 있어 집 형체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단열재 샌드위치 판넬은 화재로 찌그러져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요.
집 뒤쪽에서는 타고 남은 화목보일러 잔재 일부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통 일부도 까맣게 그을려 있어 당시 화재 위력을 짐작게 했습니다. 집으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화목보일러 땔감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 최진성> 네,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방기기 중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유선희> 나무를 너무 많이 넣거나 연통 내 그을음, 타르 등이 쌓이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탓입니다. 연통 관리 부실 등으로 불씨가 흩날리면서 주변 가연물과 만나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15~19년) 동안 도내 화목보일러와 나무·목탄난로 화재는 모두 307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28억 4500여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등 화재는 지난 2015년 51건, 2016년 75건, 2017년 69건, 2018년 52건, 2019년 60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화재 원인은 과열이 120건(39.1%), 가연물 근접 방치 68건(22.1%), 불씨·불꽃·화염 방치 61건(19.9%), 기타 58건(18.9%) 등 순서였습니다.
또 장소별로는 주택이 224건(7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음식점 12건, 야외 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벽돌로 세워진 기둥만 남기고 형체도 없이 타버린 주택. (사진=유선희 기자)
◇ 최진성> 여기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 화목보일러 화재가 단순히 화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성 산불처럼 '산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동해안 지역은 5년 전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 유선희> 맞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8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무려 4일간 지속했습니다. 당시 화마는 산림 52ha(국유림 25ha, 사유림 27ha)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재 원인은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리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이 산불로 집주인 A씨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A씨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했습니다.
도내에서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횡성, 4월 정선, 10월 춘천 등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강릉을 포함해 모두 6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산불이 발생했고요. 이어 지난 2018년 11월 원주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산림 0.01ha가 소실되는 등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목보일러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 산림과 인접해 있는 주택 중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면 화재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최진성>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 중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끊이지 않은 사례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뭔가, 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된 건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8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주택 내 화목보일러에서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다. (사진=삼척소방서 제공)
◆ 유선희> 네..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은 어느새 기억 저 멀리 사라지고, 대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반복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부족문제, 두 번째는 방치된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입니다.
◇ 최진성> 나눠서 한 번 살펴보죠. 예산 부족문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유선희> 강원도는 삼척 산불 이후 지난 2016년과 2017년 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 화목보일러 연통 교체, 재처리 용기 보급 등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에는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해 산림과 100m 이내에 인접한 가구 중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연통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이중 예산 5500만 원을 투입해 '재처리 용기(20ℓ)'를 보급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척 산불 이후 반짝 관심을 기울이던 화목보일러 관리는 다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화목보일러와 연관된 예산 투입은 단 2년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불 관련 국비는 대부분 '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봄철마다 양간지풍(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 혹은 양강지풍(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바람) 등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쳐 산불에 취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는 작업이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18~20년) 산불방지 예산편성 현황. (자료=산림청 제공)
◇ 최진성> 그렇군요. 유 기자가 직접 '최근 3년간(18~20년) 산불방지 예산편성'한 자료를 분석해 봤잖아요. 같이 소개해 주세요.
◆ 유선희> 네, 산림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산불'진화'에 투입된 예산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방'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산불예방 예산편성은 73억 4000만 원으로, 지난 2018년에 투입한 75억 57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57억 900만 원)을 비교해 보면 감소 폭은 더 큽니다. 산림연접지에 대한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지난 2019년에 비해 올해는 일정 정도 예산이 오른 셈이지만, 여전히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산불진화 예산은 지난 2018년 131억 2900만 원, 2019년 231억 6100만 원, 2020년 320억5700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수진화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원이 확대되고, 산불 출동대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산불'진화' 예산이 대폭 오르면서 산불'예방'에 투입된 예산과의 편성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산불 방지 홍보도 해야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예방까지 다 하려면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산불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예방'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진성> 산불 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그럼 이제 이번 고성 산불이 되풀이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치된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 어떤 내용인가요?
강릉시 사천면 주민 최모(54)씨가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앞쪽에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이 쌓여 있고 그 뒤편으로 화목보일러 연통이 뻗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 유선희> 네, 사실 화목보일러는 정부가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려했어요. 화석연료와 달리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청정연료'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무에서 나오는 연기와 미세먼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목재 팰릿 보일러'로 관심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나 사용지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화목난로･보일러 사용지침'을 처음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사용지침에는 화목보일러 관리 방법부터, 설치 기준, 안전관리 방법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사용지침이 권고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진성> 물론 사용지침이 뒤늦게라도 만들어졌다는 점은 참 다행이지만, 활용 면에서 정부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유선희>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정부 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는 54살 최모씨(강릉 사천면)는 취재진과 만나 "조경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적어도 땔감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에 화목보일러를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정부가 보조만 해줬지 예방이나 안전과 관련해 안내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단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이웃은 물론 산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개인 스스로 유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가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내부 모습. (사진=유선희 기자)
최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보다시피 산림과 100m 가까이 화목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긴 하죠.. 사실 화목보일러가 화재로 이어지는 게 남은 재도 문제인데, 굴뚝에서 올라오는 불씨도 문제가 되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 인근에 사는 이웃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성군 죽왕면에서 만난 76세 송모 할아버지는 "죽왕면에만 해도 총 156가구 중 20여 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가구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불씨가 날릴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산과 인접한 곳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지자체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사용지침에 따라 홍보나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산과 인접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방화수림을 세우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산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위험 지역을 단계별로 구분해 그에 따라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성 교수의 말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화목보일러에 의한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지역을 지정해서 '특화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위험단계 구분해서 어떤 지역은 아예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한다든가.."]
◇ 최진성> 주택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선 전체 전수조사는 물론, 산과 인접한 곳에 대한 지역부터 단계별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에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도 꼭 뒤따라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성 산불 사건은 어떻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경찰과 국과수가 고성 산불 2차 합동감식을 위해 발화장소인 주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 유선희> 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등 수사본부 47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집주인을 목격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0여 명은 지난 7일 오후 발화지점인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한 차례 합동감식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과수가 참여하지 못했었거든요. 국과수가 참여해 한 차례 더 합동감식이 진행된 만큼 발화 원인 규명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최진성> 네, 국과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데요.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 유선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