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엄효빈
■ 출 연 :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임금택 울산남구의회 의원, 양현희 시민기자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엔지니어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을 시작합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울산청년네트워크가 직접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안녕하세요, 울산 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연계방송 나울통 팟캐스트 진행자 조강래입니다. 5월 8일인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둔 한 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건강과 행복이죠.”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지덕체를 두루 갖춘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이승우>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선 울산청년네트워크 회장 이승우라고 합니다.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공동 진행자 이동훈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청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흉흉해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며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행복을 마냥 바라기에는 부모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소중한 부모의 마음, 양희은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 조강래> 첫 번째 코너, 파워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입장으로 이야기해주실 특별한 세분 모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의회에 엄마 같은 분이시죠.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 모셨고요. 엄마를 모셨다면 아빠도 모셔야겠죠? 남구 기초의회에 아빠 같은 분, 임금택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출연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진짜 깨시민은 바로 나다.’ 오늘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스마트시민기자단의 양현희 시민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미영, 임금택, 양현희> 안녕하세요.
◇ 조강래> 우선 세 분,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부터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교육환경, 안전과 함께 시민권익을 우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미영입니다.
◆ 임금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임금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양현희>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울산 함께 만들기 위해서 팟캐스트 ‘소울’의 작가 겸 PD로 활동하고 있고요. 울산스마트시민기자단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조강래>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워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이미영 부의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어머니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어버이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이다.’ 잠시였지만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미영 부의장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지난주 5월 1일 금요일에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직접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취지에서 자살문제를 다루는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영> 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을 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 급변한 사회와 그리고 가정의 붕괴,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에서 학생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조례,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생명존중문화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이태인> 그러면 실제 울산지역 학생들 자살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1만 명 당 몇 명이며 그 수치의 유의미성’, ‘자살 유형 특징’ 등에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 이미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전체적으로는 한 10만 명당 7.7명이니까 실제로 약 1만 명으로 치면 0.7명, 약 1명 정도. 만 명에 한 명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 조강래> 그럼요.
◆ 이미영> 특히 자라나는 우리들의 미래가 실제 만 명에 한 명 가까운 인원이 매번 자살로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은 엄청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출산장려정책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살로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 2017년, 18년까지 전체적으로 가정불화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기타 부적응, 그리고 교우관계 등으로 해서 매년마다 한 4명에서 3명 정도 자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울산의 학생 수에 비해서도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현재는 자살이라고 판명된 건 없었습니다.
◇ 조강래> 최근 2년간은 없었다?
◆ 이미영> 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요청을 했던 부분들은 자살로 판명하는 경로들, 그리고 그전까지 미리 예시되는 거나 예견되어지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 조강래> 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두 분, 임금택 의원님과 양현희 기자께서는 자살 문제를 다루는 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의원님부터.
◆ 임금택>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남구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생들이 대학 진학 문제라든지 왕따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발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강래> 네, 우리 양기자님?
◆ 양현희> 네,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육제도가 변함없이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1등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공교육 강국 핀란드의 경우는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 같은 게 아예 없다고 합니다. 성적에 목메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죠. 국민총생산의 7.2%를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어서 작은 학교도 목공실, 실내체육관, 이런 걸 갖추고 있고, 학생들도 자기 뜻대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서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특수교사가 일주일에 이틀씩 방문해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돌본다든지,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학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박탈감, 좌절감 느끼지 말라고 상담하면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교육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우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 조강래> 근본적인 시스템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교육에서요.
◆ 양현희> 네.
◇ 조강래> 그럼 질문 저희 좀 이어가 볼까요?
◇ 이동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상위법에 있긴 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울산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부의장께서 직접 나선 것 아닌가?’라고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영>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 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을 더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제도하에서 조성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움직여달라는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만약에 제정을 했더라면 제가 제정을 할 기회를 잃었겠죠.
◇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시청은 어느 과에서 이 내용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 이미영> 예를 들면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실제 울산교육청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시청에서도 시민소통과라든지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여성복지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과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행정국이나 교육국 다 할 거 없이 안전총괄과 학생생활교육과도 다 같이 좀 많은 과들이 여기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그럼 담당 과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자살 예방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미영> 일단 이번 조례에서 교육감의 책무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이런 항목들 정확하게 또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더 상기하면서 교육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 증후나 조기발전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연계‧치료시스템을 꾸준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또 명시를 해놨어요. 이번에 조례 편성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학생들을 사전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사후진료와 관련된 병원이 5개였는데, 지금 9개로 확대를 하는 이런 사항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만 따져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조강래> 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시청과 교육청에 있는 각각 담당 부서에게 당부 한마디 하신다면?
◆ 이미영> 당부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해 오셔서 사실은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보다 2019년, 그리고 20년 현재 자살에 대한 우리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에 조례 제정까지 되었으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행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학생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도 사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 조강래>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올바르게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워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울산시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국에서 몇 없는 사례로 소개되며 언론에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10만 원 지원금으로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시민들 불만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당장 컴퓨터 없는 학생들은 10만 원으로 컴퓨터 어떻게 사나요? PC방 가서 온라인 수업 들으라는 이야기인가요?’부터 ‘애들 학습꾸러미 폭탄 제거반에 결국 직장맘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무급 휴직계를 낼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은 없는 것 아니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영 부의장님.
◆ 이미영> 사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도 교육청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12일 날 2차 본회의 때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처럼 10만 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지자체가 뭐였냐면 실제 집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냉장고 문이 닫힐 겨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원래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과 관련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산물꾸러미나 이런 걸로 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이 지급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10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등등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10만 원을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원래는 급식비를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3, 4, 5, 6, 7월이 아니라 3, 4월과 5월도 곧 이제 개학을 할 거기 때문에 5월에 반 정도 금액이거든요. 급식비는 원래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단가가 더 싸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실제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은 10만 원 정도도 사실은 예산을 따로 좀 더 편성을 해서 사실 지급되는 거라 좀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요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 조강래> 그럼 우리 임의원님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관계상 짧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택>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금액 10만 원 이 부분이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딱 계획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냥 한 사람에 대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전체 학생 인원수를 대비해보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예산에서 결국은 줄여야만 이런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시도를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같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한다거나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좀 더 나은 조례로 개정하는 이런 방향이 현재 우리 조례에 비추어 본다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택 의원님께서 답변을 이번에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평소에 시민과 의회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현희 기자님 이어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현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재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도 바깥에 스쿨존에 CCTV 많이 확장하고 있다 확장할 계획이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또 스쿨존 인근 CCTV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 내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울산시는 어린이집과 그 밖의 어린이, 청소년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미영> 먼저 울산시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걸 집행하고 계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저희가 같이 함께 뛰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각종 범죄,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CCTV가 예전에도 없었던 게 아닌데 실제로 다양한 가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CCTV를 전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린이집 관련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그러니까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한 가치나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처우개선 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이번 ‘민식이법’도 통과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신호등, 그리고 방지턱, 옐로카펫, 그리고 전봇대 노란색으로 다 칠하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범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현희>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 조강래> 시간관계상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 오늘 다룬 내용 관련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 이미영> 자살문제와 그리고 생명존중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재난과 관련해서 지원금도 지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만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변함없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 조강래> 네, 임의원님?
◆ 임금택> 저도 이런 계기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들어서 그것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강래> 네, 오늘 세 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부 ‘나울통’에서는 출연자와 함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는 ‘Yes or No 인터뷰’, 그리고 엄효빈 울무총리가 주재하는 ‘울무회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부의장께서는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현희 시민기자님은 2부 두 번째 코너 ‘울무회의’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임금택 의원님 오늘 정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출연자> 감사합니다.
◇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팩토리 100.3 금요일판 라디오는 마무리합니다. 울산청년네트워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통’에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