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확정된 세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지침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 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이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입 여건은 악화가 확실시되지만,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세부지침은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는데 600여 개 사업이 중점 검토 대상이다.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출연사업 경우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부지침의 또 다른 핵심인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는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함으로써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 중 '혁신적 디자인 구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통신공사는 공사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네댓 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난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지침은 또,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 절차를 강화했다.
플랫폼 경제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