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여부가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은 약 350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초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지만 제외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데 데이터베이스(DB) 오류로 시스템이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지원 여부가 바뀌고, 이미 선불카드를 받은 경우엔 다시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정규직,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문제다.
이들 중 신청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직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사후 재검증을 통해 다시 환수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안내문. (사진=자료사진)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지원을 못받는 줄 알고 실망했다가 뒤늦게 지원 가능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오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증자가 건강보험료와 실업금여 지급기준을 잘못 보고 지원 여부를 착오 판단하는 것인데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3천여건의 착오 검증 사례를 바로잡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좀 있다. 시민들께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실수하는 부분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환수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보완을 통해 지금은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신청 하실 때에 혹시라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해주실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68만천 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7만2천여건의 검증이 완료됐고 약 57%에 해당하는 39만여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다음달 초까지 현재 검증된 긴급생계자금 신청 건수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번복과 수정 검증 등으로 인한 지급, 환수 업무는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얘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