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 마련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보고회. 앞서 강원도는 2014년 11월 28일 기공식을 열고, 2018년 5월 14일에도 착공식을 다시 여는 등 혼선을 자초했다.(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이 3선 임기 내내 끌어온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일부를 강원도가 도유지로 매입하기 위한 가격 책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24일 오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받는다.
기존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청동기 환호가 발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테마파크 부지가 150m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테마파크 부지 내에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지가 포함됐다.
멀린사와의 대부계약 상에 강원도가 테마파크 부지를 50년 무상임대 및 50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편입된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지를 강원도가 매입해야 하는 구도다.
당초 춘천 레고랜드와 주변부지 개발 시행사로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부지인 중도 자체가 강원도 소유였던 것을 중도개발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가 강원도의 땅을 되사는' 모양새다.
강원도가 매입할 3만 6083㎡의 개별공시지가는 33억원 가량이지만 도의회에 제출된 취득 비용은 감정가를 적용해 255억원으로 책정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춘천 도심에서 중도까지 교량이 연결되고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 주변 부지 매각 개발 등 여러 요인들이 포함된 비용 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가 멀린사에 무상 임대하는 테마파크 전체 부지는 이번에 새로 매입하는 부지의 7.7배에 이르는 28만 790㎡에 달한다. 감정가를 전체 부지에 그대로 대입하면 총 부지 가치는 1963억원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총 100년을 빌려주고 강원도가 얻는 직접 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 2013년 춘천 레고랜드 운영을 맡기로 한 멀린사는 레고랜드 개발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시설 임대료 책정에 합의했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돌려주는 내용이다.
당시 책정한 시설 임대료 비율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0%.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는 2018년 말 2600억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비용 중 1800억원을 멀린사가, GJC가 800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
GJC의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한 것이다.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선으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전에 800억원 연 매출을 올리면 1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시설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다면 MDA 체결로 80억원의 30.8%인 25억원 가량이 시설 임대료가 된다는 계산이다.
관련 변경 내용은 MDA 체결을 위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강원도의회에 보고됐다.
문제는 도의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은 시설 임대료와 관련한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멀린측과 테마파크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재협상 필요성 내용을 담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문건에 따르면 GJC가 지급받는 시설 임대료는 기존 시설 임대료의 30.8%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리됐다. 시설 임대료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의 불공정성을 지적해 온 심상화 강원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쪽에서는 사업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절차도 무시하며 강원도 이익도 후순위로 미뤘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업이 진행될 수록 강원도의 부담과 손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 목적은 직접 이익이 아닌 춘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간접 효과 극대화"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의원(통합당. 동해)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유지 취득안건 심사에 앞서 "레고랜드 조성이 완료된다해도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막대한 빚을 갚아야할 수 있는데 2천억원 가까운 도유지를 100년이나 빌려주고 강원도가 얻는 직접 이득이 전무하다면 이는 손해만 커지는 불공정 사업"이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