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 시민단체가 온라인 개학으로 불용처리될 무상 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에 현금 등으로 지급해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고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돼 식재료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고 대구도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 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난 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 대상 외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빈곤·장애·다문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상 급식비’를 ‘교육 재난 지원금’으로 전환해 현금이나 농산물 꾸러미로 지원해 중식이 해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