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민하 (기자)
◇ 정관용>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조망한다. 오늘 고공비행 주제는?
◆ 김민하> 2004년 열린우리당의 기억이다. 선거 이후 전망 여러 얘기 나오는데 열린우리당까지 소환됐다고 해서 되짚어본다.
◇ 정관용> 이해찬 대표가 그 말을 했다고?
◆ 김민하> 오늘 선대위 해단식 하는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하자고 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을 정도다.
◇ 정관용> 오만하지 말자는 거지
◆ 김민하> ‘오만하다’ 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구설은 오만으로 해석될 가능성 커졌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실제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집권여당이 원내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의 문제라는 것도 봐야해. 열린우리당의 아픔이라는 게 이 문제다.
◇ 정관용> 열린우리당 때 기억 또는 추억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 김민하> 야당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2004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이 여세를 몰아서 4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 신문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장외투쟁 카드 꺼내들었다. 여야 협상은 사사건건 잘 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 내부 분열까지 겹쳐 지도부 물러나자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지. 열린우리당은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패해 과반 상실했고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이 나오면서 당내 혼란 더 심화됐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2007년 대선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으로 돌입하게 되었지.
◇ 정관용> 열린우리당 때와 지금을 단순비교할 수 있나?
◆ 김민하>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 의석 점한 것은 당시와 공통점이다. 나머지 비교해볼 만한 요소가 당내 분열 가능성, 보수야당 리더십, 당면과제의 특성 등이 있다.
먼저 당내 분열요소를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즉, 정계개편 직후 급조돼 리더십이 허약한 상태여서 108번뇌(초선들이 제각각 자기의견 피력)라는 말까지 나왔던 당시와 같지는 않다. 다만 대권주자들 중심으로 분파형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리스크로 볼수 있지.
◇ 정관용> 보수야당은 구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차이고...
◆ 김민하> 어제도 얘기하고 앞에서도 다뤘듯 당시 박근혜 대표와 같은 존재가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없다는 뜻이지.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으면서도 여전히 분열요인을 안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다. 비대위 성격 놓고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놓고 뒤에서 샅바싸움 벌어지는 것도 같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도 물밑에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듯도 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로 강경노선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쉽게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
열린우리당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또, 당시와 차이점이 당장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도 열린우리당 때와는 차이가 있지?
◆ 김민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 처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과 관련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쟁점될 만한 게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 등 문제를 비롯한 검경개혁 문제인데 열린우리당 때와 비교하자면 4대개혁과 성격이 유사한 건 후자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 정관용> 180석의 여당 103석의 야당, 어떻게 해야 될까?
◆ 김민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듯하다. 먼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이례적 수준의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 정부 여당이 경제상황 전반과 특히 고용에 대한 비상한 대책을 내놔야 하고 야당은 이에 협조해주면서 합리적 리더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 야당이 이 대목에서 지지층 결집 등을 목표로 각을 세우면 발목잡기라는 비판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에 있어선 얘기가 다를 수 있다.
◇ 정관용>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가 왜?
◆ 김민하> 검찰개혁은 주요 개혁 과제이지만 결국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런 문제를 일방처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확고해야 한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문제 등을 돌이켜보면 이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대의명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확인됐다. 공수처라는 게 정권 주요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정치적 액션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주장 등은 이 대목에서 여당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정관용> 협치의 모양새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군.
◆ 김민하> 그런 점에서 지금 우려되는 게 위성교섭단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거의 20석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의원 꾸어주기를 조금만 하면 교섭단체 따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원구성 협상이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n분의 1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여당이 압도적 숫자의 의석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이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느라 여당도 비슷한 움직임 보인다는 점에서 비례정당 창당 논의와 유사한 패턴이 돼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극한대립이 불가피한 거고 앞서 열린우리당과 같은 상황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압력이 꽉 찬 솥에서 급한 건 일단 김을 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