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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1929년 같은 대공황..돈 쏟아 해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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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장하준 "1929년 같은 대공황..돈 쏟아 해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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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대공황, 2008 금융위기보다 큰 위기 우려
    하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할 때
    금융 아닌 고용 유지·소득 보전에 돈 쏟아야
    코로나 19 이후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 시작
    2008년 개혁 제대로 못한 채 지금의 위기 직면
    성장보다 생명·공공·복지..경제 패러다임 전환기
    주객전도된 기존 경제체제 '정상화'하는 계기로
    "한국 대응 훌륭..이 역량을 이제 복지에 쏟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 정관용>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각 분야 석학들과 새로운 시대를 좀 통찰해 보는 시사자키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만날 분, 이분입니다.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장하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조금 아까 준전시 상태,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에 닥칠 위기, 과거의 위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장하준> 저는 이게 미증유의 사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불황이 온다 이러면 경제 한 부분이 잘못돼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일 쇼크가 온다거나 또 금융시장 거품이 터진다거나 이래서 그게 퍼져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처럼 수요, 공급, 소비가 한 번에 다 붕괴하는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 걱정인 건 2008년 이제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금리인하, 양적 팽창 이런 걸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해서 사실 금융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만약에 백신이 빨리 개발되지 않아서 경제 마비가 계속되면 저는 2008년은 물론이고 1929년 대공황 때보다도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한?

    ◆ 장하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금융사이드나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수요, 공급, 소비, 내수, 수출 가릴 거 없죠, 지금?

    ◆ 장하준> 그렇죠.

    ◇ 정관용> 선진국 경제, 그 다음 신흥개발국 경제, 이런 것도 가리지 않죠, 현재?

    ◆ 장하준> 그럼요. 바이러스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니까 퍼질 수 있는 데까지 퍼지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는 선진국 중심으로 퍼져 있지만 이제 후진국들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나 이런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게 진짜 퍼져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 정관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되는지, 사실은 그게 개발되어야 그나마 이 코로나19의 유행은 조금씩 끝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장하준> 그렇죠. 제가 의학전문가라 모르겠지만, 보통 최소한 1년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에 이미 금리인하,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게 터졌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또 여기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준> 글쎄 지금은 이제 돈을 풀어야죠. 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지만 그 푼 돈이 실물경제로 거의 가지를 않고 그냥 은행들이 쌓아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무리한 부채를 끌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시장에 거품만 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풀어도 나가서 소비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생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기업들한테 물론 한시적인 거지만 직원들을 해고를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80%까지 정부가 돈을 대준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자영업자도 80%까지 대주겠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는 옛날처럼 그냥 막연하게 돈 푸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완전히 고용구조가 다른 미국은 한 달여 만에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나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 지원으로 해고를 막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하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3주 동안 실업자가 1700만 명이 생겼는데 미국은 사실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실업보험 타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00만이라는 게 실업보험 신청자 수로 계산한 거니까 사실상은 2000만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노동인구의 11~12% 이렇게 될 텐데 엄청난 실업자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시작인데 미국 남부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녹다운하고 이런 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주 동안은 한 주에 몇백만 명씩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20~3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완전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또 한 번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경기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새로 직장 찾아야 되고 또 다 재교육받아야 되고 기업은 또 기업대로 새 사람들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런 사태가 몇십년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걸 다 대줄 수는 없겠지만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런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소비를 받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임금을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갖고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다음에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되 그 돈이 내수시장에 흘러들어서 실물경제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네요.

    (그래픽=연합뉴스)

    ◆ 장하준> 그렇죠. 특히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이 아주 시급한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자영업자가 15%인데 우리나라는 25%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임금생활자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경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행 변화, 경기 변동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카데미상 탄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서 그걸 날카롭게 그린 건데. 거기 보면 다 자영업 이렇게 대만 카스테라, 무슨 치킨집 이런 거 하다가 한두 번 잘못 망하면 완전히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액의 재난지원금만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시장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임금생활자처럼 자영업자들도 80%까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이하 버는 분들 얘기지만.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더 과감하게 해야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보호가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게 식당이니 술집이니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방역을 돕기 위해서 영업을 안 하고 계신데 이제 점점 생계에 압박이 오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열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방역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방역 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까지 좀 듣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세계 경제는, 또 각국의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먼저 산업 분야도 상당한 재편이 있겠죠?

    ◆ 장하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영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업종인데. 서로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제조업 같은 거는 도리어 기계화가 많이 돼 있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겠지만 서비스업 같은 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같은 데 의존하는 나라들은 엄청 타격이 크겠죠. 물론 이제 백신이 발견되고 그러면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옛날처럼 많이 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행산업이라든가 항공산업 이런 데도 영향이 클 거고 지금 현재로써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당장 눈에 띄는 게 배달업, 택배업, 이런 것들이 부쩍 늘어나고 또 집 안에서 TV를 통해 영화나 이런 거 보는 서비스, 이런 데가 또 엄청나게 커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 장하준>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화상미팅하는 그런 회사들 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또 돈 버는 사람들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잘 되는 산업도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구조 변화가 올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요즘 흔히들 얘기해 온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그걸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 장하준> 글쎄 어떤 기술들은 그렇겠죠. 특히 서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더 가속화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확히 이게 어떻게 풀릴지 언제 풀릴지.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런 산업구조 개편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우리 사는 데 더 중요한가,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배달, 택배 이런 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면 의료, 보육, 양로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다못해 식품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 의료나 먹거리, 교육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을 핵심인력, 키워커 이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도 필수직원, 이센셜 임플로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에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고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면 그런 게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생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임금구조나 노동시장구조, 이런 것도 또 변할 것 같아요.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공공서비스 내지는 준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또 새로운 인식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 시스템, 경제체제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 장하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게, 물론 그전에도 세계화되고 하면서 이게 세계가 하나고 우리가 다 떨어져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중국 어시장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대공황을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정신 나간 부자들은 무슨 태평양에 섬을 사네 뭐 이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부자들도 피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하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재난대응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국민한테 의료보험 같은 걸 해 줘야 되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문제인 게 국민의 10%가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고 아파서 돌아다니면서 병 퍼뜨리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 통제 이런 걸 세계 1등으로 제일 잘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드러난 게 이런 자영업자의 문제라든가 배달이나 택배하는 이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더 좋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 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복지를 확대해야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갖춰야 될 거고.

    ◇ 정관용> 의료 시스템 갖춰야 되고. 결국 그렇게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지사회 아니에요?

    ◆ 장하준>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위해서 기술혁신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무역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최소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시스템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경제발전이라는 건 수단이고 목표는 복지, 안전, 건강인데.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시각을 달리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오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오던 무슨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소득주도성장 이런 거 다 폐기해야 된다.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준> 첫째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지금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방금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라는 건 수단이잖아요.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결국 목표인데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반대로 가면 안 되죠.

    ◇ 정관용>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다. 그걸 위해서 성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로군요. 그런 식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 가능할까요?

    ◆ 장하준> 가능하게 해야죠.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번 같은 일을 겪고도 안 바꾼다면 그건 안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라도 그거라도 좀 우리가 해내야 그나마 미증유의 위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장하준> 아니, 이번에 한국, 대한민국 정말 잘했어요. 방역 같은 거 처음에 유럽 나라들이 저렇게 과도하게 통제하냐 비웃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한국이 제일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장하준> 영국에 제가 앉아 있는데 지금 음식 사러 슈퍼마켓 가고 약 사러 약국 가는 거 말고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바로 그런 훌륭한 역량이 있는데 그런 걸 해서 복지제도 같은 것도 더 잘 만들고 사회 더 좋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맞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각성해야죠. 오늘 감사합니다.

    ◆ 장하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자키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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