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4‧15 총선거를 일주일 앞둔 8일 거대 양당의 주택‧교통 관련 공약들이 정부 정책을 단순히 '재탕'하거나 아예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가운데, 참신성이나 현실성에 물음표가 뜨는 공약이 우리 사회에 무게감 있는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표 공약은 '정부 순행'…새로운 어젠다 제시로 못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공급과 복지, 교통 관련 공약들은 정부‧부처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대동소이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 호 공급 △청년‧신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전국 226개 시‧군‧구에 고령자복지주택 1개소 이상 공급 등을 내걸었다.
청년‧신혼을 위한 주택 10만 호의 경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통해 5만 호,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 호, 서울 내 코레일 부지 개발 등을 통해 1만 호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더불어 수년간 추진이 지지부진해온 용산 역세권 개발 등에서 이미 구상되거나 실현 중인 내용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2022년까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나 2029년까지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공급하고, 주거수급 가구의 청년이 취업‧학업 등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 등 정책 내용을 강조하거나 세부적으로 칸막이를 친 데 그친 것이다.
2024년까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매년 30개소씩 전체 150개 조성한다는 계획은 지난 2월 정부의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도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다.
교통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알뜰교통카드 보급 확대 △광역 교통 혼잡지역에 BTX(Bus Trasit eXpress)망 구축 △GTX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 공약은 이미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아예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으로 발표했던 '광역교통 2030' 계획 등에서 등장했던 구상이다.
전반적으로는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차별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차에 접어든 정부 정책의 하반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발표된 다양한 국토‧교통 정책은 이미 충분한 당정협의 등을 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일관된 기조로 밀어왔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표 공약은 사실상 부재하다. 코로나19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신 서울 내 상대적인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져나가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렇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향 조정과 세 부담 강화를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높여왔던 흐름과는 다소 어긋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류까지 힘을 얻으면서 기조 측면에서는 일부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복지에 저소득층이 아닌 청년‧신혼을 타깃으로 삼고, 강제수용한 택지개발의 결과를 민간건설사가 비싼 값에 공급하는 문제가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 반복된 공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도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강조했는데 최근 거론되는 종부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일부 엇박자까지 보이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자료사진)
◇제1 야당의 구상은 '정부 역행'…현실성 있을까반면 미래통합당은 '역행' 드라이브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청약 추첨제 확대 △주택 관련 대출 기준 완화 △부동산 증세 저지 등을 내걸었다.
우선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한 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요 지구가 본격적인 개발 착수에 들어선 3기 신도시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를 주제로 한 기본구상과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6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왕숙2지구,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주요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의 주요 줄기이기도 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상징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통합당은 "신규주택 공급만 줄여 이른바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각종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차원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당시 한 차례 유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두 번째 유예까지 결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꼽힌다.
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야에서는 추첨제를 50%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청약 점수 가점제를 계속해서 확대해온 정부의 방침과는 역시 반대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 주택에는 아예 금지, 9~15억 원 사이 주택에는 40%로 낮춰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로 원상회복하고, 고가주택의 기준 또한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 "총선 결과에 따라 의원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게 나오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 관련 공약에서는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서울 도심 교통 거점의 지하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 신규 발굴, 착공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대폭 확충 △기존 신도시 지역 우선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도입 등 현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등과 궤를 같이한 정책이 나왔다. 통합당 관계자는 "대심도 사업 등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추진해온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김 국장은 "강남권과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있었지만, 그런 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오지 않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돌려먹기'가 됐다"며 "청약 당첨에 추첨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 역시 지금껏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청약저축을 해온 무주택자들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모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