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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신용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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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신용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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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방식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최대 8월 31일까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고, 카드가 없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통해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동이 어려워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으로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등 2가지 방식을 마련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방식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는 시점부터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고,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가 가게 된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경기도는 선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월20일~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일~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일~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일~5월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도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 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되고, 5인 가구는 5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단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선불카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분실할 경우 재발급받지 못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등 현장 수령이 어려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고,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최대 8월 31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게다가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마찬가지로 3개월이다.

    다만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대 사용 기간을 8월31일까지로 제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 업소다.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과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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