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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핫이슈 총선2020

    "1미터 투표용지, 정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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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등록 정당만 50개
    '가자코리아'부터 '억울한당'까지
    비례후보 1인당 기탁금 1500만
    실제 투표용지는 몇 cm일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하(정치 평론가)

    4.15 총선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총선에 관한 궁금증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치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총선 완전 정복. 이제 21일 남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완전 정복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 김민하> 제가 정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웃음)

    ◇ 김현정>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웃음)

    ◆ 김민하> 저는 이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거의 무규칙 비례제가 되고 있어서...

    ◇ 김현정> 정말 새로운 형태들을 우리 이번에 너무 많이 보는데 아마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이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뭔가요?

    ◆ 김민하> 1m 투표 용지입니다.

    ◇ 김현정> 1m 투표 용지. 정당이 너무 많아서 투표 용지가 역사상 가장 긴 투표 용지가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매번 선거 때마다 갱신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1m가 될 정도면 거의 제 키만큼인데 제 키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길 거냐.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 김현정> 지금 저희가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화면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가상 투표 용지를 그려봤거든요. 우와, 저렇게 길어요? 세상에. 지금 정당이 몇 개인데 저렇게 나옵니까?

    사진=연합뉴스
    ◆ 김민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에 등록된 정당이 현재까지 50개라고 하고 창당 준비가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창당 절차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5개 광역시도에서 각 1천명씩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5개 다 각각 1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게 선거 직전까지 우후죽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변동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기 때문에 뭔가 비례 대표 당선을 통해서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이걸 노리고 만든 정당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 김현정> 저희가 저것을 가상으로 만들 때만 해도 47개였는데 지금 50개예요?

    ◆ 김민하>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50개.

    ◇ 김현정> 만들기 쉽지 않은데도 50개나 만들어져 있다. 당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언론에 한번도 언급 안 된 정말 새로운 당, 낯선 당들도 많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가자코리아도 있고요. 가자라는 이름이 붙는 당이 많은데 이거는 뭐 여러 번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가나다순 때문에 그렇죠.

    ◇ 김현정> 앞으로 가려고?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충청의미래당. 이거 어떤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노리고 만든 당 같습니다. 영남당도 있고 호남당도 있는데 왜 충청당은 없냐.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그리고 자유의새벽당 그다음에 뭐 홍문종 전 의원의 친박신당.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친박연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친박연대 있었죠.

    ◆ 김민하> 이것도 이름은 지금도 있는데 아마 과거와는 다른 정당인 걸로.

    ◇ 김현정> 친박신당도 있고 친박연대도 있어요?

    ◆ 김민하> 그렇죠. 이건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아마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투표 용지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 김민하>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물론 또 과거의 한나라당과는 다른 당이겠죠. 이렇게 뭔가 오해를 해서 뽑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은 없어요?

    ◆ 김민하> 새누리당은 지금은...

    ◇ 김현정> 새누리당도 있네요.

    ◆ 김민하> 있는데 저것도 과거의 그 새누리당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과거에 그 새누리당이 아닌 새누리당도 있고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도 있고.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당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다 했나.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했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 창준위 단계,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의 당들까지 보자면 더 낯선 당들, 희한한 이름의 당들도 있겠는데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창준위 단계에서는 사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이 되고 시한이 지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 다 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참 이름에 공감이 되는 당.

    ◇ 김현정> 무슨 당이에요?

    ◆ 김민하> 억울한당이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름이 억울한당이에요 아니면 진짜 억울한 당이라는 어떤 다른 당이 있단 얘기예요?

    ◆ 김민하> 창준위에 억울한당 창준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억울한당?

    ◆ 김민하>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런 이름은 공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재치있게하려면 억울하당이 좋지 않았을까.

    ◇ 김현정> 이분들 만나보고 싶은데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가.

    ◆ 김민하> 만나고 싶지는 않네요.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죠.

    ◇ 김현정> 창당이 되면 우리가 접촉해 보는 것으로. 그러면 그 50개 어쨌든 창당을 한 정당은 모두 다 투표 용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 김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에 자유한국당이 1.3m 투표 용지를 공개한 때가 있었는데 이때 한 100개 정당을 투표 용지에 올리면 이 정도 길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당 투표를 위한 비례 대표 투표용지에는 비례 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길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m, 1.3m는 아닐 것이다.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여기에 더불어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4개 정당들은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제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례 대표 후보를 내려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3% 못 넣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경우에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이 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 김현정> 비례 대표 후보 1인당 1500만 원?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마다 1500만 원이 아니라?

    ◆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의 장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50개 당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중에 21개 당이 비례 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투표 용지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 김민하> 일단 지난 총선때 투표 용지 방금 말씀드린 21개 당이 들어 있는 투표 용지가 33.5cm였는데 이것도 당시에 역대 최장 길이었다고 하거든요. 올해 초에 선관위가 39개 정당명이 기재되는 걸 전제로 해서 투표 용지를 가정했을 때 이 길이가 52.9cm였습니다.

    ◇ 김현정> 39개일 때 52.9cm면 지금 40개 넘을 거는 당연해 보이니까.

    ◆ 김민하> 지금 50개라고 하면 지금 언론이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를 보면 66.3cm 정도 된다, 50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칸을 좀 작게 할 수는 없나요, 한칸한칸을?

    사진=연합뉴스
    ◆ 김민하> 그게 또 그 얘기도 하는데요,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 선거마다 투표 용지 간격이라든지 글씨 크기가 계속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지금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기표란이 앞서 말씀드린 66.3cm의 경우가 기표란이 한 1cm. 그리고 각 당마다 상하 간격을 한 0.2cm를 가정했을 때 66cm 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간격 줄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 김현정> 안 보이겠네요, 또 어르신들. 너무 작게 하면.

    ◆ 김민하> 그렇죠. 거기다가 투표 용구로 눌러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무효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고.

    ◆ 김민하>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돼서 이것 편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길이를 자꾸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격 크게 크게 해서 1m, 2m 돼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길어지면 자동 개표가 안 된다면서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표하는 데 가보시면 어떤 기계가 우리가 어디 칸에 어디에 기표를 했는지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계다 보니까 지금 투표 용지가 34.9cm 이상이면 이 기계가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투표 용지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맥시멈이 34.9cm?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총선에서는 33.5cm였기 때문에 자동이 가능했는데 이거 넘어가면 손으로만 해야 돼요?

    ◆ 김민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를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수기, 우리가 은행 가서 볼 수 있는 돈 세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 계수기로 다시 한 번 검표를 하고 또 수작업으로도 검표를 하고 하는데 계수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지금 새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 안 되면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개표의 혼란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 유권자들 혼란은 어떻게 합니까?

    ◆ 김민하> 유권자들의 혼란.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비슷한 정당들도 많이 있고 과거의 정당들을 연상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정당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지지할 정당의 기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런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투표소에서도 각각의 강화된 조치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의 행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게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총선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 김민하> 그렇습니다. 수개표는 그런데 2002년 전에는 수개표로 했기 때문에 수개표는 사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 분류기가 들어간 이후에 단축된 시간은 2-3시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 김현정> 결과가 빨리 나왔잖아요.

    ◆ 김민하> 두세 시간 정도 앞당긴 거라고 하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개표 자체는 큰 혼란까지는 아닐 거니까 그것은 약간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느 당을 찍느냐의 혼란. 이게 더 중요한 혼란이고 더 정신차려야 되는 혼란은 이 부분이고.

    ◆ 김민하> 한번의 실수로 우리가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총선 완전 정복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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