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어젯밤에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급락하던 주식시장 오늘은 올랐고요. 급등하던 달러화 환율은 오늘 좀 내려갔죠. 이걸로 좀 충분할지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조영무 박사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통화스와프가 뭔지 좀 개념 규정부터 해 주세요.
◆ 조영무> 스와프라고 한다면 바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통화스와프라고 한다면 각각 다른 종류의 두 나라 통화를 서로 맞바꾸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그 주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쪽의 주체는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는 원화를 찍어내는 한국은행이고요.
◇ 정관용> 한국은행.
◆ 조영무> 미국 쪽의 주체는 미국의 돈인 달러화를 찍어내는 미 연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나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사이에서 서로 돈을 맞바꾸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6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미국 돈을 우리 돈 원화를 주고서 맞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때의 환율은 어떻게 합니까?
◆ 조영무> 그것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시에 설정된 환율을 가지고서 서로 맞바꾸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반대로 달러, 미국 입장에서도 원화가 필요하면 600억 달러어치의 원화를 또 마음대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 조영무> 그렇죠.
◇ 정관용> 서로 간에.
◆ 조영무>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달러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돈이 부족하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긴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나 펀드가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달러화의 부족을 의미를 하게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것도 결국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증시가 빠지고 또 실물경제에서도 위축이 예상되고 이런 여파가 달러화에 대한 품귀현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왜 달러화로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 조영무> 결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돈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그동안 막대한 양의 통화완화를 했었던 주요국에 펀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영무>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들의 가치가 급락을 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조영무> 그런데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내부 통제 시스템상 그러한 자산들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영무> 이러한 속성이 생긴 것은 사실은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이 망가지고 커다란 고생을 했었던 선진국 정부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돈을 넣어두었던 펀드가 지나치게 손실이 크게 나면 투자자들이 내 돈을 꺼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 정관용> 인출 요구가 빗발치겠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돈을 투자를 했었던 펀드나 금융기관들 입장으로서는 현금화시킨 돈을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풀고 있는 돈 중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6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가 이번이 두 번째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처음 있었던 것은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에 모두 15개 나라에 대해서 미 연준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2008년에 했던 게 3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번에는 600억 달러 규모라면서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300억 달러 규모로 15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모두 6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거죠.
◇ 정관용> 그 60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영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하면 규모 자체는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해서 효과 역시 2배일 가능성 부분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게 된 결과 한국은행으로서는 우리 돈 원화를 주고 아무 때나 미국 돈 600억 달러를 받아서 한마디로 바꿔서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외환시장 안에서는 달러화 부족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내 외환시장 또는 이번에 원래 5개의 나라였던 국가가 또 9개가 추가가 되면서 모두 14개 나라에 대해서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나라들을 제외를 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달러화 부족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이러한 달러 부족현상을 촉발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즉 그 원인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자체인 코로나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달러화 부족 현상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은 큰 틀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융과 실물경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동돼서 함께 가기는 하지만 또 좀 구별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가 달러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해서 금융시장에 최근 얼마 동안 한 보름 동안 있었던 급락 현상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은 각국 간의 교역의 규모가 우선 줄어들고 관광객들이 다니지 않고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 못 만들고 자동차회사들도 다 공장 문을 닫고 이런 실물경제상의 큰 타격. 이게를 통화스와프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조영무> 네.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이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발은 미국 주택시장이었지만 미국 주택시장을 담보로 해서 거래됐던 많은 파생 금융상품이나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속성이 금융위기였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통화스와프라든가 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측면이 있었죠.
◇ 정관용> 그래요.
◆ 조영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 외식, 여행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와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돈만 푼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앞서 이런 통화스와프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정책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유로존도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내리고 재정 내리고 통화스와프해서 외환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이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 조영무> 결국은 출발점이 질병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이번 코로나19의 대책은 역시 질병의 방역일 수 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108.51포인트(7.44%) 오른 1,566,15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렇군요.
◆ 조영무>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발병지로 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것을 겪어내면서 감염 추세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 상황 측면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증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로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도리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코로나를 빠르게 잡는 국가가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돈 풀기 정책인 통화완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정정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문제가 되는 부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인가가 앞으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몇몇 지자체뿐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도 오늘 발표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해서 위기 상황에 몰린 하위계층들한테 재정 긴급투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그러면 꼭 필요한 조치겠죠?
◆ 조영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둘러싸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는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정부가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거나 또는 국가가 빚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계층에게 적은 금액을 골고루 나눠줘서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거나 또는 도산이나 폐업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계층에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융자를 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급을 해 주더라도 이러한 계층들이 딛고 일어서거나 또는 폐업이나 도산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 본 곳에 직접적 현금 살포 필요하다 이 말씀이로군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보통 시장 불안할 때 금값이 뛰잖아요. 이번에는 금값도 떨어진다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조영무> 과거 금융시장 불안과 상당히 다른 차이점인데요. 그것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현금 선호. 한마디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의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여서 주식을 팔 때 금이라든가 미 국채 같은 것을 사면서 그 가격들이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금이나 미 국채까지도 내다팔면서 현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금이나 국채 가격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뭐니뭐니 해도 현금이다. 그중 달러다.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거로군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정관용>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