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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검찰이 사실관계 왜곡"



법조

    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검찰이 사실관계 왜곡"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 첫 공판준비기일
    조국 측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검찰 주장"…다른 피고인들도 '혐의 부인'
    다음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 공판 시작될 듯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만큼 조 전 장관 대신 변호인 측이 이날 법정에 나와 대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도 왜곡됐다"며 "결론적으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적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뇌물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장학금 지급은 인정하지만 2015년 1학기 이후 계속 지급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끊어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모두 부인하고 일방적인 추측성 기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기소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양측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에서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형사합의 25-2부)에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은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충분히 상의해서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병합 의사를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병합을 요청한다면 이 재판에서 정 교수 사건은 분리 후 현재 정 교수 사건 심리 중인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진 뒤 본격 공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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