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이를 위한 2차 추경 편성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추경'에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돼 있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제1차관은 20일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경이 재난소득의 성격을 띠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소득 성격 사업으로 김용범 차관은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가구원 수에 따라 88만 원에서 114만 원 상당으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들었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총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도 코로나19 추경의 재난소득 성격 사업으로 꼽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소비쿠폰 등이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은 바로 재난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금 직접 지원 논쟁 등으로 이번 추경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금성 쿠폰 등 지원 금액과 대상이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도입하는)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장·차관이 잇따라 '추경에 이미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반영됐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차관은 전날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이 글로벌 금융 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