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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선거제 개혁 매진했는데 열매는 엉뚱한 쪽이..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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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하승수 "선거제 개혁 매진했는데 열매는 엉뚱한 쪽이..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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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 꼼수 등장..선거제 개혁 취지 위기
    왜곡 막기 위해서라도 연합정당 만들수 밖에
    민주당 참여 후 소수 정당에게 배석 배분하자
    시뮬레이션 결과 27~28석..정당 참여따라 달라
    전례없는 꼼수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한 수'
    정의당 입장 이해하지만 진보 파이 키워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정치개혁연합(가칭) 집행위원장)


    ◇ 정관용> 범진보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 오늘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어요.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하승수 변호사 그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앞장서서 먼저 주장하셨던 분 맞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녹색당 멤버시죠?

    ◆ 하승수> 네, 녹색당 당원입니다.

    ◇ 정관용> 당원이시고. 이번에 출마하려고 준비도 하셨죠?

    ◆ 하승수> 지금 출마는 안 하기로 했고요. 지금 오늘 얘기할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선거연합정당 창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셨고 당당하게 녹색당 이름 내걸고 나와서 심판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꼼수 정당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바꾼 이유가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하승수> 지금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 47석 중에 한 60~70%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혁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인 셈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출마해서 되는 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이 제도가 왜곡되는 걸 막는 게 필요한데 이 제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연합정당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출마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 누구누구예요?

    ◆ 하승수> 일단은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했던 정당들에게 제안을 쭉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미래한국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를 해야만 미래한국당이 지금 한 60~70%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선거연합정당으로 가져오는 의석을 좀 소수 정당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참여는 하되 욕심부리지 않고 민주당이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의석 정도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좀 소수 정당에게 배분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녹색당 들어갈 거고요.

    ◆ 하승수> 정의당에게도 제안했고요.

    ◇ 정관용> 정의당 들어가고.

    ◆ 하승수> 민중당, 미래당이라는 청년정당 또 민생당까지도 일단 제안서는 다 보낸 상태입니다.

    ◇ 정관용> 답은 어디어디서 왔습니까?

    ◆ 하승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은 안 왔고요. 지금 당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되 욕심부리지 말아달라, 이 말은 제가 해석하건대 지금 민주당이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지역구 의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한 6~7석 갖는다면서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되 민주당 이름으로는 비례대표 일절 내지 말고 대신에 자기네 후보는 한 7명만 내라 이 말이네요.

    ◆ 하승수> 그게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말씀대로 한 6~7석 가져가고 오히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가 한 27~28석까지 가져가는 걸로 나옵니다. 비례에서만 20석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 정당이 가져온 효과인데 이 효과를 없애려면 민주당이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애초에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대로 소수 정당에 의석을 좀 배분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게다가 민생당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정치개혁연합으로 당을 만들어서 비례후보를 냈어요.

    ◆ 하승수> 네.

    ◇ 정관용>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 몇 프로 지지에 몇 석 갖게 됩니까?

    ◆ 하승수> 물론 이제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정당들 지지가 다 그대로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지지율 계산해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47석 비례대표 중에 그래도 한 반대로 지금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되는 27~28석 정도,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 정도는 선거연합정당이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전제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들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개혁연합으로 딱 나가면 정의당도 녹색당도 따로 비례대표는 안 내는 거잖아요.

    ◆ 하승수> 연합정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민주당도 정의당도 녹색당도 다 없고 그냥 정치개혁연합만 있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이름은 이제 아직 가칭이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 하승수> 정당 이름은, 연합정당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하승수>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게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한 정당은 없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이대로 놔두면 미래한국당이 27, 나머지 전부 합해 봐야 한 20 될 거를 정치개혁연합 만들면 여기가 한 27, 미래한국당은 많아봐야 20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꼼수의 꼼수 아니에요, 솔직히?

    ◆ 하승수> 저는 꼼수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정당한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했던 우리 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정당한 한 수가 아닌가. 사실은 위장 정당을 만드는 거는 전 세계 예가 없습니다. 이런 꼼수가 예가 없는데. 그렇지만 연합정당,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꼼수가 아니라 일종의 정당하게 쓸 수 있는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실은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같이 특정 정당 인사들이 주도해 만드는 정당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거연합정당을 좀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언제쯤까지 답이 와야 됩니까, 이 시점상으로 보면요?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하승수> 지금 이번 주까지는 좀 일단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만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의 구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의사 결정을 하면 어쨌든 참여하는 정당들이 협의해서 3월 16일까지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룰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보는 3월 26일까지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시간이 별로 없네요.

    ◆ 하승수> 네. 좀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그다음 또 몇몇 교수님들의 시민을 위하여 이런 범여권의 군소 비례용 정당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일단 정봉주 의원님하고는 전혀 저희가 소통이 없고요. 다만 어제 기자회견 하고 창당을 추진하는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지금 정치개혁연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각 정당이 들어와서 일종의 연합명부를 만들자는 취지가 거의 비슷해서 좀 시민을 위하여하고는 같이하는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일단은 정의당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만이 아니라 다른 진보적인 정당들도 이 선거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당이 당장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한 10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와서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에 나눈다면 전체 진보정당의 어떤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계속 소통과 설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느냐가 1번이고요.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이 번호를 어느 당에 몇 번을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이걸 맞춰야 돼요, 조합을.

    ◆ 하승수> 네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워낙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성과를 다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어려운 점들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연합정당을 꼭 성공시켜서 이런 일종의 선거제도의 왜곡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인터뷰 시작하면서 하승수 변호사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먼저 주창하신 분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면 왜 흔한 말로 죽 쒀서 뭐뭐 이런 말 있잖아요.

    ◆ 하승수> 네.

    ◇ 정관용> 그런 말 한마디 하세요.

    ◆ 하승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길거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국회도 다니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이 열매를 엉뚱한 쪽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했던 사람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잘되는 것만이 다시는 이런 꼼수가...

    ◇ 정관용>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공들여서 죽을 쒀서 어떻게 되냐고요.

    ◆ 하승수>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장 정당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건 아니고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진짜 꼼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잘되면 정말 선거제도를 완전히 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다시는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 정관용> 참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만 또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하승수 변호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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