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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 이해찬·이낙연, 비례정당 '옳지않다'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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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핫이슈 총선2020

    이정미 " 이해찬·이낙연, 비례정당 '옳지않다'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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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한국당? 관군의 구린 짓 대신하는 건 '의병' 아냐
    범진보연합 비례정당은 꼼수 3번 해당‥논의 부적절
    국민들은 장기판의 졸 아냐‥탄핵 이전 회귀 원치 않아
    총선 후, 미래한국당 불허 헌재판결 난다면 정치권 일파만파
    국정 발목잡는 야당,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모두 심판해야
    코로나19 사태 엄중, 총선 연기론은 시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이게 지금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네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실제로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까요.

    ◆ 이정미> 저는 사실 지금 이해찬 선관위.

    ◇ 정관용> 대표.


    ◆ 이정미> 이해찬 대표님과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두 분이 이제 이 당의 선거를 끌고 있는데요.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선택은 결코 하셔서도 또 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불법 위법 정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민주개혁 세력들도 너희들도 다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은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거듭 나오는 얘기가지지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걸 못하게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세요?

    ◆ 이정미>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께서 이런 흐름을 의병, 민병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관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관군이 나라를 지키기 힘들 때 의로운 백성들이 나서는 것이 의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군이 구린 짓하는 것을 대신 시키는 행위. 이런 것을 의병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명백하게 이런 식의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당 밖에서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인정을 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에 해로운 행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묵시적 인정을 넘어서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의병, 민병대 표현이 곧 부추긴다. 이거 아닙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정미> 이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부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찬, 이낙연 두 분의 선대위원장께서 전체 이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의석 몇 개에 연연하면서 이런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부추기고 또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총선에도 결코 이롭지 못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은 그냥 민주당 차원의 비례민주당 말고 정의당을 포함해서 범진보연합 비례정당 만들자 또 이런 아이디어도 내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미래한국당이 꼼수 버전이라고 한다면 비례민주당은 버전2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연합비례정당은 꼼수 버전3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꼼수고 내가 하면 묘수다 이런 것이 정치의 세계에서 자꾸 논의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치개혁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은 각자의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그래서 민심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해 왔던 녹색당이나 미래당의 일부 인사들도 이것에 동조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고요. 그 많은 세력들이 그동안 정당정치를 정상화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다급해진다고 정당정치를 폄훼하는 데 힘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아무리 꼼수라고 비판을 받아도 결국 비례의석을 한 10~15석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정미>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비례민주당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1당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고 또 그렇게 해서 과반 의석까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장기판 위의 졸이 아닙니다. 거대정당들이 판 짜놓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탄핵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정당들에 대한 너무 극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심판을 정의당이 분명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어떤 당을 위성 식으로 만드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아예 불허했으면 딱 좋은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의당은 헌법소원 청구하셨는데 이게 총선 전에 무슨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정미>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등록행위, 미래한국당의 등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정당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고 또 그다음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실 참 일파만파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게 좋고 또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그러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의석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는 또 그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이 애초에 생각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지금 이번에 합의가 돼서 처리된 선거법은 대폭 사실 후퇴한 안이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앞으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법을 앞으로 더 고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대 정당 어디 한 곳이라도 위성정당 계속 만들어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을 위한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정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도 의석 몇 개 더 얻어가지고 자기가 제1당이 되겠다 이런 걸로 정당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 취지가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국회가 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서 제대로 된 입법부의 역할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투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이번 총선이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 그래서 거대 양당 구도 1:1 구도 식으로 흘러간다 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의당의 존재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 이정미>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 11 테러 당시에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국가적인 위기에 초당파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치 무슨 건수 잡기식으로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이용해서 이 정권을 때리는 데 모든 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마치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까지 그걸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가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대통령 임기 내내 여당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 그리고 여당은 야당 탓만 하는 양당 대결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 이것이 지금 이번 선거의 본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주장을 계속 펴시는데 별로 국민적 반향이 별로 없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위기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 이정미>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이 중간에서 이제 이런 대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심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민심을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뭔가 기득권 대결 정치를 조금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제기가 되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지금 그런 논의는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생을 빨리 챙기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마스크 전매제도를 실시해서 무상배급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 조직을 가동하면 배급 문제에 전혀 문제 없고 시장의 혼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총선 연기는 얘기할 게재가 아니다.

    ◆ 이정미> 네. 지금은 이런 문제들. 지금 국민들이 당장 불안해하고 다급해하는 문제들에 힘을 쏟고 이 정치권은 거기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총선은 그냥 예정대로 치르면 된다.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래도 투표율 같은 게 확 떨어지면 어떡하죠.

    ◆ 이정미> 걱정은 많이 되지만 국민들이 또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50일 내내 계속되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방역과 보호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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