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정관용>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돼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지금 확진자가 무려 174명.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이 상황 짚어보죠.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맨 처음 확진자 발견 그게 며칠이었죠?
◆ 이영채> 일본 정부가 3일날 이 배가 들어왔는데 5일자부터 이때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발견된 것이고요. 이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174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네요.
◇ 정관용> 5일부터 지금 12일이니까 일주일 넘게 이제 격리상태네요, 그렇죠?
◆ 이영채> 그렇습니다. 이게 5일부터 보더라도 약 17일 정도까지가 일단 2주 격리 조치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2주 격리 조치까지는 계속 거기 정박해 둔 상태로 두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영채> 그렇죠. 원래 정책의 목표가 일본이 이 배를 정박시키지 않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일본에 들어는 왔지만 이 배에 격리를 하면서 이들을 정박시키지 않고 하선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삼천 몇백 명이라고 그랬죠?
◆ 이영채> 전체 37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 3700명 거기에는 승무원과 승객이 다 합해진 거죠?
◆ 이영채>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마 일본 정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승무원, 승객 다 포함해서 37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하선하게 되면 전파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배에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된 사람들은 빼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2주가 경과할 때까지 놔둔다 이거잖아요?
◆ 이영채> 그렇죠. 원래 이제 일본 정부의 초기 정책이 지금 이것은 공항에서 이들을 다 막겠다는 것이 원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항에서 중국이나 또는 우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전수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확진자들 판정을 해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루즈 배로 들어오는 경우기 때문에 이것도 항구에서 막겠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홍콩에서 내린 남성 중 발병자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는데.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앙게이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발열이 있고 증세가 있는 270명 정도를 먼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한 사람들 중에 거의 40% 이상이 감염자가 된 거고 이게 500명 정도를 전수 확대했더니 지금 174명 정도가 나와버린 거죠.
◇ 정관용> 37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다 조사할 수 없는 건가요?
◆ 이영채> 이게 지금 일본 원래 비행기로 전세기로 데려오는 일본인들은 그냥 일본 국적자기 때문에 함께 확진자 판결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배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 있고 그래서 아마 일본 현행법으로 이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는 원래 계획도 없었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어려움을요?
◆ 이영채> 3700명을 숫자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일단은 이 500명 정도의 샘플을 일본의 국립기관에서 지방에 협력돼 있는 국립기관에만 의뢰를 하고 있고 현재 민간기관들에게는 의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3700명을 다하려고 하면 민간기관까지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원래 그런 형태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이 3700명을 다 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비용문제에도 일본이 뭐랄까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항상 이것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일괄되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초기에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에서 거의 발열 증세가 있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초기대응이 늦어지면서 이제 3700명 전원을 다 하려고 하면 인원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 모든 대응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초기대응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도 겹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6시간이면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보급이 돼서 몇 만 명분이 보급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 이영채> 한국에서는 이제 초기부터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아마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간이검사시스템을 바로 도입한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을 바로 가져다가 대응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병원에서 열이 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서 아마 개인이 인플루엔자 형태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받도록 아마 만들어주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온 사람 또는 우한지역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만 열이 나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이 그냥 병원에 가서 열이 난다고 요구하면 지금 이건 검사를 해 주지도 않고 이것을 받아주지도 않는 거죠. 즉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이시스템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일본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의료체계의 보수점도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맨 처음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비용 쓰는 걸 아까워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이영채> 내부에서 스가 관방장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일본 내가 감염자 수를 조금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고 싶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본 내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또 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크루즈사건으로서 이들이 다 하선을 해서 이들이 다 검사를 받게 되면 일본 국내의 확진자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 속에 하선을 시키지 않고 격리를 하면서 하겠다는 이 방식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된 크루즈선 환자들을 일본 내 확진자라고 통계에 안 잡아요?
◆ 이영채> 처음에 20명이 나왔을 때도 잡지 않았죠.
◇ 정관용>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일본 내 확진자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채> 그런데 이제 지금 WHO에서 일본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런지 이게 크루즈 감염자로 나오고 있지 일본 내 감염자로 처음에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 신문들도 일본 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만을 나중에 일본인들만 통계에 넣지 외국인들은 넣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이상 한계를 보였는지 일본 미디어들은 거의 이것을 일본 내 감염자로 지금 통계를 거의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감염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심지어 일본 내의 언론조차도 다 일본 내 감염자로 통계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상감옥' 된 일본 크루즈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영채> 일본은 그러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정부는 여하튼 이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관광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본이 오염국이 돼서 숫자가 많으면 관광객이 오지 않겠죠. 특히 올림픽에도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일본 국내 통계만이 공식통계고 이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확진자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그 크루즈선 안에서 점점 전염이 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이것은 초기에 가벼운 증세가 있는 사람하고 좀 열이 나는 사람들 처음부터 구별을 해서 하선을 시켜서 자가격리를 시켰으면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이 배라는 곳이 저도 보트라든지 배를 자주 탄 적이 있는데. 거의 VIP실은 혼자 쓰지만 거의 4인 1실을 쓰기도 하고 거의 또 이동이 너무 작은 공간이죠. 그리고 물론 공기 중으로 이것이 전염이 되는지 어쨌는지는 아직도 확신은 없지만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식당을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열이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염돼 있을 확률이 있고. 그러면 거의 3700명 중에서 검사한 사람 중에서 40%가 넘는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비율이 전체 배 자체가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거겠죠.
◇ 정관용> 일부 언론에서 크루즈선을 떠다니는 바이러스의 배양접시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감염되도록 그냥 그 배 안에 계속 격리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일본 내 여론은 어때요?
◆ 이영채> 지금 현재는 열이 나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배에서 내려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장면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일본 여론에서도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초기에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하라는 여론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또 다른 여론들은 오히려 이게 오염이 된 것이 확실해진 이상은 더 하선을 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일본 보수적인 인터넷 우익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 속에서도 이것을 격리 조치를 해서 지금 형태로 더 놔두면서 확진자들만 아마 내려서 조사하는 형태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방식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는 하겠지만 이들을 다 하선을 시켜서 하게 된다는 것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막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이들을 다 대처한다는 것은 일본 내에 고령자들도 많고 일반 병원도 지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정책을 다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이 오염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아직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결정 안 한 겁니까?
◆ 이영채> 스가 관방장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루에 500명 정도밖에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한 1000명까지 늘리겠다. 한 18, 19일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하선을 시켜서 병원이라든지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은 이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론상으로도 하선시켜서 조치하자라고 하는 여론은 높지도 않다?
◆ 이영채> 일부 미디어에서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 여론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확정된 이상 아마 그들을 다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 부정적 여론은 뭐예요? 그 배가 이미 오염된 것 같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둡시다 이거예요?
◆ 이영채> 지금까지 아베 정권 시기에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차별 정책을 많이 써왔고 또 일본 사회가 아베 정권의 많은 정책 속에서는 그렇게 국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을 일반 사회에 많이 적용을 못 시켰죠.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본의 우선정책이라는 것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약자라든지 세계 인권 부분들의 감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직된 사회를 운영해 온 것들도 이번에 좀 문제의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 불필요한 질문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 3700여 명 중에 일본 사람이 몇 퍼센트래요?
◆ 이영채> 지금 감염된 사람들의 거의 78%는 일본인이 제일 많고요.
◇ 정관용> 아니, 감염력을 떠나서 전체에 대한 통계도 없어요?
◆ 이영채> 전체 통계까지는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있지만 일본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우리 같은 경우 배에 뭐가 있으면 거기 중 한국인이 몇 퍼센트, 외국 사람 몇 퍼센트 그것부터 발표할 텐데 그것도 발표를 안 하나요?
◆ 이영채> 그게 어떻게 보면 배 안에 대한 상황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확진자들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일체의 상황들을 배 안에 있는 현재 승객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승객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방치되고 있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흘리고 있고 또 일부 미디어들이, 일본 미디어들이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내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배에 대한 전체 정보를 알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엉망진창의 대응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것 같다, 기정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군요.
◆ 이영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는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정보공개를 하고 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인권적인 의견으로 갔을 때 이게 대응이 쉬운데. 오히려 정보통제를 하고 언론통제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약 10년 넘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대응시스템에 있어서도 국가시스템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실제 이 문제에서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일본 국적의 배인 건 맞아요?
◆ 이영채> 아니, 원래 이건 미국의 소유 배인데 이게 이제 운영을 이 배들이 배의 선적하고 여행업체하고는 다른 거죠.
◇ 정관용> 일본 여행업체가 빌려서 쓰는 배인 거죠?
◆ 이영채> 그렇죠. 지금은 일본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다음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 이영채> 일본이 명확하게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실패를 한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더 방치했던 거죠. 그 방치에 대한 책임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을 방치했다. 그런데 그 방치한 책임도 인정 안 한다.
◆ 이영채>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