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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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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추미애 "검찰 내부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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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법령 개정 전 지방검찰청서 시범 가능…일본도 유사제도 존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누어져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령 개정을 의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정 전이라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으며 (시범을 통해) 법령에 무엇을 반영할지 실천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면서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이른바 '레드팀'(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맡은 팀) 가동 등 수사팀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현재 검찰에서 운영되는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만으로는 검찰 내부 수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통제 방안으로 내부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및 인권수사자문단 외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실행중이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 '독단의 오류'를 방지하고 인권 및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검찰개혁의 차원이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일본의 사례를 (조남관 국장이) 말씀했는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은 내부 통제장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있지만 기소단계에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사의 기소 및 공소유지 등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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