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잠정 결정됐지만 지역간 의견 차이로 인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표 현장.
◇군위 소보 찬성률 현저히 낮은 것이 문제22일 오전 완료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친 합산 점수가 의성군 비안면이 가장 높았다.
군위 단독후보지인 우보면 점수도 78.44%로 상당했지만 의성 비안보다는 11.08%p 낮았다.
이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지는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낙점됐다.
공동후보지 중 군위 소보의 합산 점수(53.20%)가 낮기는 하지만 소보나 의성, 둘 중 하나만 최고점을 받더라도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선정한다는 종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위군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소보가 아닌 단독후보지 우보 일대만 유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우보 찬성률이 소보 찬성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역으로 소보를 유치 신청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군위군은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이 있고 국방부는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만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군위군수가 소보를 신청하지 않는 한, 소보는 절대 이전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위군은 이날 새벽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단독후보지 우보만 유치를 신청했다.
◇압도적 점수 받고도 '난감한 처지' 놓인 의성의성은 투표율 88.68%, 찬성률 90.36%라는 압도적인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의성 역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유치신청을 할 예정인데 의성의 경우 공동후보지다보니 단독으로만 유치신청을 해서는 이전부지로 확정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유치의 경우 양쪽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성군은 법적 문제는 향후 따져봐야하겠지만 군위군이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들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직접 마련한 것이고 군위군도 여기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의성공항유치위원회는 "군위군도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이 선정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런 발언이 회의록 등에 모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성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군위군수, 의성군수.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대로…향후 전망은?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통합신공항 사업을 추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돼있던 4개 지자체장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됐다.
하지만 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통합신공항 사업 계획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적 공방까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성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의성군은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통합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항 이전을 기다려온 대구 동구 현 공항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