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참여정부때 고생"…親文 나서 '유재수 구하기'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법조

    "참여정부때 고생"…親文 나서 '유재수 구하기'

    뉴스듣기

    국회 제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공소장 보니
    친문 인사들 "참여정부 근무했던 유재수 왜 감찰하느냐" 청탁
    "청와대가 금융권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와 같은 사람 필요" 주장도
    "유재수 사직한다 하니 감찰 중단하라" 조국 '거짓말' 의혹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청탁'이 상세하게 기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권 초기 친문 인사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넣었고, 조 전 장관은 당시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이유로 감찰을 중단 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2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갑질'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 됐고,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에게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문답조사를 통해 일부 비위 사실을 인정했고, 이 역시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

    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친분관계가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를 상대로 도움을 청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 받게 돼 억울하다.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친문들이 '유재수 구하기'에 나섰다. 김경수 도지사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김 도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백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전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심지어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특감반장을 직접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이미 파악된 금품 수수액만도 약 1000만원을 넘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항공권 구매비용과 해외체류비 대납' 등 비위 의혹에 대해서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는 등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백 전 민정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미 친문 인사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백 전 민정비서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었다.

    백 전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본인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해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백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청탁을 전달 받자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존의 진행된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쯤까지 계속해서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조 전 장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다, 향후 유 전 부시장을 사직시키겠다는 방침 역시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 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