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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분노 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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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분노 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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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개 인권운동단체, 靑 '조국 청원 사태' 공동성명
    "인권제도 마지막 보루인 독립성, 靑 스스로 훼손"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단체들이 청와대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49개 인권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1월7일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에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원에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다음날 인권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13일 청와대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국민청원 공문을 발송한 자체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했다면 청와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취급했음이 분명하다"며 "이번 청와대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착오에 의해 발송한 문서의 반송 과정 등 내용은 생략되고,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굳이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게 인권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제도의 기본이며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약속이다"며 "청와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 압력 의혹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의 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 이후 13일에는 "인권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문서를 착오로 송부했다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알리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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