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 (사진=EPA 제공/연합뉴스)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즈 등 중국 매체들은 16일 새벽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중국관영 CCTV도 합의문 서명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가 합의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1면에 배치하면서 '값 비싼 무역 전쟁을 막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도 양측이 1 단계 합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만족하지 않지만 이는 비교적 공정한 합의에 대한 정확한 대응 유형이라며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1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철회하고,1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대신 중국은 2천억 상당의 미국 제품을 구매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발표된 합의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미국이 칼자루를 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재부과가 선의로 취해지는 한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눈에 띈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온전히 중국에 가해진 의무사항이다.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향후 2년간 총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합의 타결 소식 이후부터 줄곧 있어왔다.
지적재산권 보호나 금융시장 개방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2단계, 3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보다 훨씬 매서운 미국의 공세가 예고돼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단계 합의를 반기고 나선 것은 수출둔화, 기업체 도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륙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성장'이라는 엔진이 꺼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명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사회를 2020년에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샤오캉 사회 건설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총생산(GDP) 확대와 빈곤탈출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