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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난제만 잔뜩 짊어진 채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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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난제만 잔뜩 짊어진 채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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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포용' '혁신' '공정'이 키워드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수처법 통과등 사회적 공정의 틀은 잡혀
    경제지표 개선됐다는 주장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도 불안요인
    스포츠 교류등 민간교류, 김정은 답방제안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포용'적인 태도도 필요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공정'으로 압축된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정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갑질과 밀수등 각종 스캔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법정을 들락거린 대한항공 일가는 총수의 사망이후 형제와 모자간에 재산싸움까지 벌이며,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재벌들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집중투표제 같은 법령정비 작업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체감경기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수출등 경제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신년사의 많은 부분을 경제분야 홍보에 할애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눈에 띠는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입장이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올 신년사에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던져 놓았다. 문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이 성과를 거둘지 지켜 볼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한반도와 주변 정세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북미,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도쿄 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단일팀 참가를 요청했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스포츠등 민간 교류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다.

    또한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북 이후 성사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중동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사진=연합뉴스)
    또한 중동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재되고,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과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총선까지 앞두고 있다.

    어느 해든 쉽게 지나간 해가 없었지만,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앞에놓여 있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대로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포용'을 야당이나 반대세력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먼저 취해야 할 덕목이자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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