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전직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모두 마지막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안과 3권 분립 훼손 등 가치적인 사안을 이틀에 나눠 의혹제기를 준비한 반면 여당은 정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첫날 신상·둘째날 3권분립 훼손…野 파상공세 예고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첫날인 6일에는 재산신고 누락과 뒤늦은 변제에 나선 사인 간 채무, 논문 표절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2014년과 2015년 연간 총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결제액으로 사용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년간 급여액은 각각 9913만원이었는데, 카드결제액은 2014년 8618만원, 2015년에는 1억2875만원으로 소득 총액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정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2014년 4006만원, 2015년 4988만원의 기부금을 내 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당은 소득신고를 누락 여부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 다른 해보다 지출이 많았고, 축의금이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 가량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수사권 조정안 상정총리 인사청문회…여야 다시 강경 대치.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으로부터 10년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6일에 이를 모두 갚은 점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이자를 내거나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없어서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 또한 없으니 소득세 탈루가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갚은 돈이 1억2480만원인데 2009년 당시 사인 간 채무액이 5480만원으로 기재돼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도덕성과 관련한 부분으로는 정 후보자가 2004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에 제출한 박사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이 1991년에 작성된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과 1998년에 발간된 이종은 남서울대 교수의 저서를 상당부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싱크탱크 '국민시대'에 대한 출연금 신고 누락 의혹, 지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제공 의혹, 배우자의 임야 위장거래 의혹 등도 제기에 나선다.
청문회 이틀째인 7일에는 국회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행정부의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당 소속 위원들과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청문회 참여 권한을 부여받은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부른 헌법전문가들을 통해 이번 총리 지명의 위헌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자는 2014년 409만원, 2015년 330만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연말 정산에서 이보다 큰 10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환급받아 소득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이틀에 걸쳐 신상과 삼권분립 등에 집중해 각종 문제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與 "문제될 것 없다" 자신하면서도 본회의 미루며 변수 예방민주당은 각종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큰 어려움 없이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일로 미루는 등 차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이슈 별로는, 축의금의 경우 3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신분인 상태에서 자녀를 결혼시킨 경우 거액의 축의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해, 국회 내에서 '제 얼굴에 침뱉기'식의 비판이 강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족 간에 이뤄진 채무의 경우 이미 재산신고에 기록했을 만큼 일부러 감춘 일이 아닌 데다, 국민정서상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건네지 않는 일이 많은 만큼 이자 부분을 변제하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크게 나무랄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튿날 집중적인 질의 대상이 될 3권분립 훼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보다 높은 서열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의전 편의를 위해 편람으로 작성한 의전서열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사법·행정부가 함께 망라된 공식적인 국가 서열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를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능력과 리더십 등을 먼저 살펴봐야지 제도적인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인 김영호 의원은 "요즘 같은 경제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는 중국의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처럼 실용적으로 위기 국면을 잘 헤쳐 나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의혹들도 정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