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관용> 미국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선언한 이란. 일단 오늘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핵합의 이거 불 이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네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될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를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현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파기 선언이죠, 일종의. 2015년 체결된 핵합의라는 게 누구랑 누가 합의한 거였었죠?
◆ 박현도> 네, 이게 이제 안전보장이사 상임위 5개국하고 독일이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란과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 나라와 이란이 한 건데요. 엄밀히 따져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핵 합의 파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핵 합의 파기는 아니고요. 핵 합의안에 있습니다. 핵합의 안에는 있는데 미국이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미국이 벌써 탈퇴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탈퇴.
◆ 박현도> 네, 미국은 탈퇴를 했죠. 그런데 이란은 탈퇴를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핵 협정에 보면 26조하고 36조에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시에 핵합의에서 한 것을 지키는 것을 줄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란은 거기에 의거해서 작년 5월 8일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매 60일마다 선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1단계 했을 때 60일대는 예를 들면 그게 5월 8일이거든요. 그때는 농축 우라늄 기준을 초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농축 우라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하반기까지 11월 6일까지 나왔고 마침 어저께 우리로 치면 1월 5일날이 5단계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5단계 조치로서는 원심분리기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그 대신 IAEA의 사찰은 받겠다. 아직 틀 안에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다가 독일까지 6개 나라 그다음 이란이니까 모두 7개 나라의 합의 체제네요.
◆ 박현도> 네, 네.
◇ 정관용> 거기서 미국은 아예 탈퇴를 한 거죠, 지난번에.
◆ 박현도> 네, 미국이 탈퇴를 한 거죠. 2018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많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탈퇴를 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해 왔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미국이 탈퇴하고 이 합의 내에서 미국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란은 이 합의 사항 안에 있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을 시조항에 근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 박현도> 그렇죠. 이란은 절대 이렇게 미국처럼 나간 건 아니고요. 최대한 자기 자신은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60일마다 이 단계를 높여왔던 거고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죠, 국민들이 얘기하기에.
◇ 정관용> 그럼 국내 언론의 제목들이 다들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 박현도> 사실 외국 언론도 그렇게 오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언론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표를 자세히 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다들 거기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핵합의 체제, 그 핵합의 조항에 근거한 이행을 나름 이란은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 박현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놨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래도 60일 마다 계속 해왔다고는 하지만 솔레이마니 사망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박현도> 이게 묘하게 겹쳤습니다. 사실은 1월 5일날 나오기로 한 게 벌써 12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단계가 곧 나올 것이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솔레이마니의 사망과 연관이 되어 버리니까 솔레이마니 사건에 대한 하나의 보복체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원래 이란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솔레이마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인사들은 이거는 이란 군부가 우리 국방장관 암살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강한 반발까지 하던데 하필 이 시점에서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이유가 뭘까요?
◆ 박현도>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즉흥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에 정보력에 솔레이마니 장군을 죽이려면 진작 죽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의사를 둔 건데 이걸 완전히 트럼프대통령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별로 안 좋고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 이라크에서는 반미감정이 더 강력하게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중동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젊음이들 마저도 전부 다 민족주의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이 결정은 별로 얻은 게 없네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 박현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계속 주둔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지금 이라크에서는 미군 철수 결의안 통과시켰다면서요.
◆ 박현도> 네, 그런데 그거 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한테 이제 그 안을 줬는데 정부가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저는 솔레이마니가 가장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미군 철수거든요. 적어도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인데 살아 생전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역설적으로 솔레이마니가 살아 생전 그렇게 오랫동안 미군 철수는 못했는데 어쩌면 솔레이마니 죽음으로써 미군 철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지금 솔레이마니 있을 때 없을 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란은 계속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현도> 이란이 대단히 냉정하고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스마트한 정부거든요. 그래서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공격할 시점은 항상 제고 있을 텐데 막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테러집단도 아니고요. 여기에 미국의 보복으로, 미국 시민을 공격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다면 결국에는 이란이 얘기했듯이 미국 군사기지와 관련된, 군기지와 관련된 공격을 할 텐데 이것도 많은 경우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란과는 달리 이라크가 그동안 솔레이마니 장군이 있었을 때는 같이 합력을 많이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한디스, 알 무한디스가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둘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부사령관을 잃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변수가 되면 됐지 이란이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할 겁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미국 쪽에서는 솔레이마니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사전 제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을까요?
◆ 박현도> 저는 딱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은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 미국의 고위당직자들이 내놓은 트위터 같은 내용을 보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당황했구나.
◇ 정관용> 예를 들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뭘 했었어요?
◆ 박현도> 예를 들면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이 9. 11 테러의 주동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데 길을 다 내주고 돌봐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9. 11 보고서에 보면 이란은 이거 전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식으로 얘기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고서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9. 11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이란을 통과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란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다 넘겨줬다? 그거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란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란에 뒤집어씌우기식으로 지금 당황해서 트위터에 아무거나 막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 박현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한테 모든 걸 솔레이마니는마땅히 이렇게 죽여도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부각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나 금방 조금만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교수님 분석은 이란이 분명히 뭔가 행동을 하겠으나 철저히 계산돼서 할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다. 공격해도 미 군사기지 시설일 것이다. 중동 내에 있는 시설이겠죠?
◆ 박현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란이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랍 국가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말은 거칠게 하더라도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내심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사건이 있을 때도 바로 바로 응징하지 않고 항상 먼저 국제전으로 호소를 합니다. 예를 들면 1988년에 이란 민항기가 미국에 의해서 격추가 됐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오다가. 그러니까 거기 민항기 탄 사람 거의 이란 사람들이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몰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보상금을 다 받아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란의 인내심, 이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 분석의 말씀은 당장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 다만 긴장은 장기화되겠네요, 그렇죠?
◆ 박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이 다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서로 전쟁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하면 미국한테 이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란에 들어가면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많은 지상군이 가게 되면 분명히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이란과의 전쟁을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얻을 게 없는 전쟁입니다.
◇ 정관용> 미국도 아마 국내 여론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쟁 못할 거예요. 지상군 투입 같은 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긴장은 오래 간다, 이 말인데 지금 미국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태고 우리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박현도> 저는 어떻게해서든지 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에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란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될 나라와 적이 된다라는 것은 군대도 군대지만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렵겠지만 최대의 노력을 해서 파병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정관용> 미국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미국 당신네가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니 우리 파병 검토하다가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란과 화해를 해서 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란이 그러면 우리 한국 너희들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우리 용서해 준다?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총을 보였던 나라 아니냐. 그러면 우리하고는 이란하고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을 지게 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현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어요.